해수부, 어선법 위반 지도·단속 전담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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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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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11:01:10

해수부, 어선법 위반 지도 · 단속 전담반 만든다

- 내년 1월부터 운영... 불법 증 · 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 적극 단속 -

 

 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선 불법 증 · 개축, 미등록 어선중개업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어선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선박검사 경력자 등 12명을 채용하여 ‘어선 법 지도 · 단속 전담반’을 설치한다.

 

그간 어업질서를 훼손시키는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특히, 어선 불법 증 · 개축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 * 에 악영향을 미쳐 해상 에서 의 예기치 않은 바람, 파도 등 외부의 힘에 의해 어선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 복원성 : 수면 위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또한, 지금까지는 어선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박검사기관 등에 불법유무를 의뢰하여 단속해 왔기 때문에 신속 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9일에 어선법과 사법경찰직무법(약칭)을 개정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내년 1월경부터는 불법어업 지도 · 단속 전문기관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 · 단속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  계획이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은 “ 어업인의 안전과 어업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 · 개축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 내년 부터 어선법 지도 · 단속 전담반이 활동하게 되면 그동안 고질 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어선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