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6. 02월)

■  어촌에 투자하세요, 해수부가 함께합니다!” 어촌뉴딜3.0 사업 공모 설명회 개최

- 1. 22.(부산), 1. 30.(대전), 전국 74개 지자체 대상 2027년 어촌뉴딜3.0 사업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1월 22일(목) 부산광역시 아바니 센트럴 부산에서, 1월 30일(금) 대전광역시 호텔선샤인에서 각각 ‘2027년도 어촌뉴딜3.0 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 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증진, 지금의 어촌뉴딜3.0* 사업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다.

* 「어촌·어항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세 번째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단순한 재정지원에서 적극적 민간투자 유치로, 획일적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개편

그간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어촌지역 456개소를 선정하여 생활·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한 사례로, 신안 만재도항은 여객선 접안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한 번 갈아타고 섬에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목포항에서 만재도항까지 약 6시간이 소요되었다. 이후 어촌뉴딜300 사업의 지원으로 접안시설을 연장하고 계류시설을 설치해 여객선의 직접 접안이 가능해져 이동시간이 약 2시간 30분으로 단축된 바 있다.

한편 어촌뉴딜3.0 사업은 어촌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재정 투입을 마중물로 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어촌경제도약형’, 낙후된 어촌의 생활·안전 기반을 개선하는 ‘어촌회복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1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면 유치 규모에 따라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어촌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민간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회복형’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 기반을 종합적인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다.

이번 공모 설명회에서는 그간 어촌·어항재생사업 성과사례를 발표하고, 개정된 사업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아울러 어촌뉴딜3.0 신규 사업지 공모와 관련하여 사업 유형 개편, 전년도 공모 대비 주요 변경사항, 공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어촌뉴딜3.0 사업 공모설명회는 달라진 사업 내용에 대해 관심 있는 투자자, 지자체 담당자등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1. 20.)

■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으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합니다

-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 인정 기업·기관 68개사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 이하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상생협력재단)은 2025년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68개사(민간기업 17개사, 공공기관 51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ESG : Environment(환경보호), Social(사회공헌), Governance(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상생협력재단이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4년에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유사 제도인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통합하는 등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해수부-농식품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실천 중인 기업·기관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상생협력재단 내 농어촌 ESG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12. 18.)하였다. 전년 대비 30%인 16개사(민간 4, 공공 12)가 증가하였다.

*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수 : (’22년, 시범) 23개사(민간4, 공공 19) → (’23, 시범) 41개사(민간10, 공공 31) → (’24) 52개사(민간13, 공공39) → (’25) 68개사(민간17, 공공51)

이 중, 롯데케미칼은 5억 원 상당의 벼를 수매하여, 지역의 복지단체, 자매마을, 봉사단체 등에 쌀을 기증하여 사회(S)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뿐만 아니라 연간 농어촌 지원·협력 계획 및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회사 누리집 등을 통해 상세히 공개한 점을 인정받아 거버넌스(G)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김천 친환경 지구맺기’ 캠페인을 통해 김천지역의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교육, 아이디어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을 환경 문제해결의 주체로 육성했다는 점에서 환경(E) 부문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외에도 청소년 교육쉼터 신설·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여 사회(S)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 기업·기관에게는 인정패를 수여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 우대, 농어촌 이에스지(ESG)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홍보, 정부 정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해수부 황준성 수산정책과장과 농식품부 김영수 농촌정책과장은 “작년에 52개사가 인정받은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 인정기업이 올해는 68개사로 증가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매년 커지고 있다.”라면서, “2026년에는 본 제도를 통하여 기업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이에스지(ESG) 우수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의 농어촌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1. 22.)

■  해양수산 정책에 청년세대 목소리를 전해줄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모집,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해양·수산·해운 등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홍보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4년 1월부터 1~2기에 걸쳐 41명의 청년이 자문단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3기 자문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해양수산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0여 명 내외의 자문단이 선발될 예정이다. 제3기 자문단은 약 1년간 해양환경, 수산·어촌, 해양산업 등 분야별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원에게는 자문단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여, 정책 홍보 등 자문단 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당 및 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청년DB(www.2030db.go.kr) 누리집을 통해 세부 모집 사항을 확인한 뒤 모집기간 내 청년DB에 프로필을 등록해 지원하면 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은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자문단 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1. 26.)

■  “해수부 ‘5극 3특’ 지방 시대의 돛을 올리다... 지역 주도 수산혁신 본격화”

- 대통령 신년사 ‘권역별 균형발전’ 철학 수산 분야에 투영

- 지방정부와 함께 시작하는 지역 맞춤형 전략 ‘청정 동해, 강원부터 시작’

-이해관계자 대규모 설명회 통해 ‘현장 밀착형 수산업’ 비전 완성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2026년 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5극 3특’ 중심의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기 위해 지역별 기후, 입지, 인프라의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 수립에 전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설계를 넘어, 지역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 주도형 수산 성장’으로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국정 철학을 수산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 설계도인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고 각 지역 바다의 특성에 맞춰 생생하게 구현되도록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작업이다.

이번 정책의 첫 행선지는 ‘강원특별자치도’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강원 지역의 급격한 어종 변화와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강원권 수산발전전략(안)’의 초안을 그려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동해안 수온 상승에 대응한 방어 등 신규 양식 품종의 기반 구축, 고수온 피해 양식장의 적지 이전 지원 등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산업에 ‘실물 인공지능(Physical-AI)’과 ‘블루푸드테크’를 접목하여 가공 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강원 수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위해 특정 해역 출입항 절차를 비대면 자동 신고로 전환하는 등 규제 혁신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강원권을 시작으로 제주, 전남, 경남·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지역 어업인과 지방정부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듬어진 최종 전략은 오는 3월, 어업인과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 설명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5극 3특’의 정신은 결국 지역의 문제를 현장의 눈높이에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전방안이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방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1.27.)

■  제수용 수산물 불법포획·유통 행위 육·해상·온라인 등 전방위 특별점검한다

-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추진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일)부터 2월 14일(토)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에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명절 기간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에서는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행위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해상에서는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제수용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단속 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드론·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 등 첨단 감시 장비도 적극 활용하여 주·야간 불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근해 어선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위판장·양륙항 등 육상 유통단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하여 온라인 쇼핑몰, 중개 플랫폼, 누리소통망(SNS)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불법 포획 수산물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판매 차단과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어업과 불법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용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육상·해상·온라인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부터 유통 차단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1.29.)

■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2. 2.(월)~2. 13.(금)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품목 등 점검

- 원산지 위반 신고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일(월)부터 13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방정부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서며, 전통시장, 마트 등의 수산물 판매업체와 선물용 수산물을 취급하는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지도·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2. 1.)

■  어업규제 완화로 조업안전·조업효율·어가소득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25/26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 추가 선정

【관련 국정과제】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제2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5/26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수산업법」제86조를 근거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엄격한 사업조건을 준수하는 단체‧어선에 한시적으로 수산관계법령 규제의 일부를 완화해 주는 사업이다.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는 규제 완화 필요성, 시범사업 조건 이행 현황, 사업계획서, 담당부서 의견, 분쟁 가능성 등 여러 기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작년 7월에 참여 업종 14건을 선정하고, 이번에 6건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남지역의 ▲낙지통발 그물코 크기 완화,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 ▲실뱀장어안강망 암해·수해* 길이 완화를 선정하였다. 또한, ▲기장 분기초망** 어구 사용금지 기간을 현행 4~6월에서 2~4월로 조정하고 ▲서해 근해안강망의 어류분류망 변형 및 중간세목망 사용 허용, ▲경남지역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는 자원관리, 어류분류망 그물코 규격 확인, 어획증명관리 앱 100% 가입 등을 조건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 암해·수해: 어구를 위·아래로 펼치기 위해 그물의 상·하부에 설치하는 막대

** 분기초망(焚寄招網, 불빛채그물): 그물을 채취물 밑으로 이동시켜 떠올려서 잡는 어법

낙지통발은 그물코 크기 완화를 통해 미끼 유실이 적어져 비용을 절감하고, 낙지다리가 절단될 확률이 줄어들면서 상품성도 높아져 조업 효율성과 어가소득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새우조망은 막대길이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진동·파공이 줄어들어 어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실뱀장어안강망은 암해·수해 길이를 완화하여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어구 회전 및 엉킴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어업선진화 이행 방안의 한 축으로, 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목표로 한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검증된 사안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2. 2.)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 해수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2월 4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의「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2026. 2. 15.)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6년 2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자고용주, 보험료연 1.5만 원/1인

▴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고용주, 보험료연 10~30만 원/1인, 기타국비 50%+지방비 24~40% 보조

▴ (상해보험) 가입자외국인 근로자, 보험료보험사마다 상이

※ 보험료는 보험종류 및 가입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울러,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듣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2. 3.)

■  “어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 해수부, 청년어업인과 ‘기회의 바다’ 조성 논의

- 어촌 고령화, 기후변화 등 수산업 여건 변화 속 청년 귀어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해양수산부는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과 기후변화 심화 등 수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수산정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2월 5일(목) 경남 고성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수산업은 어가인구가 2000년 25.1만 명에서 2024년 8.9만 명으로 20여 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고령화율은 50.4%에 이르렀으며, 지난 56년간 연근해 표층 수온이 세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심각한 기후변화로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 (1968~2023년)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수온은 약 1.44℃ 상승, 세계 평균 수온은 약 0.7℃ 상승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수산 현장을 청년들이 주도하는 ‘기회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귀어할 때 겪는 진입 장벽과 정착 초기 단계에서의 경제적·제도적 어려움 등을 듣고,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양수산부는 어선 및 양식장 임대지원, 청년바다마을 조성* 등을 통해 청년들의 귀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들을 수 있었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참고하여,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기회의 장으로 우리 수산업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종합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2. 4.)

■  해양수산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유능한 유튜브 제작자를 모십니다

- 2026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영상으로 소개할 협력 제작자 모집

- 구독자 1만~10만 명 ‘새싹 협력 제작자’도 신규 모집, 더욱 다양한 콘텐츠 기대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줄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를 2월 5일(목)부터 2월 19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총 6팀*의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들과 함께 60여 편이 넘는 영상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해 왔다.

* (가나다순) 리얼깽TV, 수산물을부탁해TV, 수상한생선, 은근한 잡다한 지식, 코코보라, TV생물도감

올해에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규모의 협력 제작자(2팀)와 함께, 구독자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2팀)도 새롭게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는 더욱 신선한 시각과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양수산 정책을 다채롭게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자신만의 색깔로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면 누구나 협력 제작자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youtube.com/@해양수산부/posts)에 게시된 모집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공식 협력 제작자는 올해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게시물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쉽고 친숙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민간 협업 등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 해양수산 정책의 가치를 전달해 줄 콘텐츠 제작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2. 5.)

■  복잡한 유통단계 걷어내고 산지에서 식탁까지 연결,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유통구조 혁신 방안 모색

- 2월 5일(목),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산지는 제값 받고, 소비자 가격은 낮추는 유통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5일(목) 16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관계자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관련 정책 현황과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을 중심으로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유통업계가 축적해 온 노하우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업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기존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부터 온라인 도매시장, 민간 유통업체의 애로사항, 나아가 수급 예측 고도화, 대안 경로 발굴 관련 민간 협업 방안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은 “우선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910억원 규모 정부 할인 지원으로 설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배추·사과 등 16대 품목을 27만톤 공급할 계획”이라며 “신선란의 신속한 수입을 위한 48억원 규모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수급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전체 도매유통 물량의 50%(‘25년 6%)를 유통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수산물산지유통센터(FPC) 구축 지원(‘26년 59개소), 온라인 도매시장 전용 융자(’26년 1,000억원), 바우처(‘26년 신규, 186억원) 등 주요 사업 집행 현황을 점검했으며 “설 명절 기간만이 아니라 연중 내내 소비자 체감 가격은 낮추고, 농어가 소득은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민간과 정부의 협업은 필수적이라며, 온라인 도매시장 이외에도 농수산물 수급 예측 고도화를 위해 정부 보유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 구축된 APC·FPC를 활용하여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직배송할 수 있는 유통경로를 발굴하는 방안 등 다방면 협업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6. 2. 5.)

■  한국-인도네시아, 종이서류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수산물 통관한다

- 최초로 수산물 수출과 수입 모두 전자검역증명서 도입, 시간과 비용 대폭 절감 기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교역에 최초로 수입과 수출 모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일환, 이하 수품원)은 2월 9일(월)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품원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IQA)과 수산물의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IQA: Indonesian Quarantine Authority, 청장 Dr. Sahat M Panggabean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형태로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 증명서는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SOAP*)을 활용하여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되며, 종이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통관이 가능하다.

*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의 줄임말로 UN, 세계동물보건기구 등에서 인정하는 국제표준 전자증명서 송수신 방식

양 기관은 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전자검역증명서 국제표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준비를 마쳤고,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수산물 수입*으로는 네 번째, 수출로는 최초로 전자검역증명서를 적용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존 전자검역증명서 적용 3개국을 포함해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약 38%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 수입 전자검역증명서 적용국가: 호주(2024. 9.), 필리핀(2025. 1.), 페루(2025. 5.)

인도네시아는 검역건수를 기준으로 수산물 수입국 1위 국가이면서 넙치와 전복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다.

양 기관은 약정 체결 이후 6개월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하여 발급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전자증명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으로 연간 1만 4,000여 건의 한국-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통관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관시간: 3~7일 → 즉시 / 서류우편비용: 연 10억 7,700만 원 → 0원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약정 체결은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교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의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수산물 교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2. 8.)

■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위해예측 체계 본격 가동 준비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10)

- 식품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필요사항,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AI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하고, 식약처가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정 및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되어 3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 위해요소(곰팡이독소, 병원성 미생물 등)와 기후‧환경 변화 등 빅데이터를 AI로 수집‧분석, 상관관계 조사‧연구, 예측모델 개발 등을 통해 식품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시 고려사항 ▲식품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도․감독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법 시행일에 맞춰 전문적인 식품위해예측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식품위해예측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5. 2.10)

■  어선 감척 지원금 현실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촉진한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하여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하였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항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는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해양수산부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어 즉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간 항만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긴급 조치, 사후 수습 등 해양수산부의 항만안전관리 적시성과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자문서를 통해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 고지·독촉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선원이 사고 등으로 인해 행방불명된 지 1개월이 지나는 등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비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다.”라며,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액 설정 등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2.12)

■  “안강망어업은 ‘고정자루망어업’으로!“ 어려운 수산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 수산분야 용어 중 일본식·한자식 표현 순화, 국민 투표로 의견 수렴 거쳐 선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 사업을 통해 ▲안강망어업을 고정자루망어업으로, ▲기선권현망어업을 기선선인망어업으로 순화한다고 밝혔다.

116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근거로 사용되던 수산분야 용어는 일본식·한자식 표현이 많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누구나 수산분야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바꾸는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을 ‘동해퇴(東海堆)’로 바꾼 바 있다.

* 대화(大和) : 일본을 의미하는 倭(왜, 와)와 발음이 동일한 和(화) 앞에 大(대)를 붙여 “야마토”로 발음하며, 일본을 의미하는 용어

** 퇴(堆, Bank) : 비교적 수심이 얕고(흔히 200m 미만) 평탄한 정상부가 있는 해저융기부로, 흔히 대륙붕이나 섬 부근에서 특징적으로 발달함

이번에 순화한 용어인 ‘안강망어업*’의 ‘안강(鮟鱇)’은 아귀의 일본 이름으로, 아귀와 같이 입을 벌리고 있다가 입안에 들어온 고기를 잡는다고 하여 안강망이라고 불려 왔으며, ‘기선권현망어업**’의 ‘권현(權現)’은 멸치가 많이 나는 일본 히로시마지역 어촌에서 모시는 바다신의 이름이다.

* (안강망어업) 사각뿔 형태의 큰 자루그물을 조류가 강한 곳에 설치한 후 조류에 떠밀려온 물고기를 자루그물에 가두어 잡는 어업

** (기선권현망어업) 어선 두 척이 끄는 끌그물 형태로 표층이나 중층에 있는 멸치를 잡는 끌그물어업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용어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순화하기 위해 순화용어 후보를 정하고, 작년 1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득표수가 가장 많은** ‘고정자루망어업’과 ‘기선선인망어업’을 순화용어로 선정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 (안강망어업) ①고정자루망어업(42.4%), ②회전자루망어업(42.4%), ③기타(15.2%)(기선권현망어업) ①기선선인망어업(48.5%), ②멸치끌망어업(39.4%), ③표층끌망어업(12.1%)

안강망어업의 순화용어로는 닻으로 자루그물을 고정하는 어업이라는 의미가 더 명확한 ‘고정자루망어업’으로 선정하였다.

‘기선선인망어업’은 어업인들이 기존에 관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던 용어로, 동력선을 사용하여 자루의 양쪽에 기다란 날개가 달린 그물을 배 가까이에 던져놓고 끌줄을 당겨 대상물을 잡는 어업인 ‘선인망’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순화용어는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 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렵게 사용되었던 수산용어를 누구나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산용어 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8.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