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보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유해 어업 보조금 지급을 종식시키기 위한 과담한 새 제안을 발표했다.

진행 중인 협상에서 인도 관리들이 제시한 새로운 문서는 기존의 주요 원거리 수역 국가들이 전 세계 어획량과 생태계에 가해진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져야 한다고 시사한다. 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양 선단이 없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보조금 금지에서 25년 면제를 받게 된다.

인도의 제안에 따라, 더 큰 선단을 보유한 국가들은 매년 선단 규모를 일정 비율씩 줄이는 데 전념해야 한다. 이 제안은 이름으로 어떤 국가도 언급하지 않지만, 만약 인도의 제안이 통과되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원양 선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대만, 일본, 한국에 이어)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지방 정부들의 중국의 Belt and Road 계획(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에 대한 전략적 기여로 더 큰 함대를 홍보하고 지원함에 따라 중국의 선단은 여전히 확장 모드에 있다. 인구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 인도는 중국의 BRI와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다른 계획들을 매우 경계해 왔다.

다른 주요 어업 강국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주로 스페인의 선단 덕분에 주요 원양 운영국이었던 유럽 연합도 인도의 제안으로 인해 잃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EU는 최근 몇 년간 전체 선박 수에서 선단의 규모를 축소해왔다.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국가들의 비공식 그룹에서 나온 별도의 제안은 기준치(전 세계 어획량에 대한 개별 국가의 현재 어획량을 기준으로 함)를 설정하여 개발도상국의 분할에 관한 기존 문서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기준치 이하에서는 남획된 어획량과 관련된 국가를 포함한 보조금 금지 조항이 면제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 참여한 무역 관계자에 따르면, ACP 제안은 인도의 제안보다 더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 인도의 제안은 현재 초안에서 상당히 변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WTO는 10월 각료회의에 앞서 승인된 실무 초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인도의 이번 새로운 제안은 또한 어업 보조금에 대한 20년 간의 회담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실제로 얼마나 멀었는지를 보여준다.

[출처] SeafoodSource 21/09/28

[본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indian-introduces-polluter-pays-proposal-in-wto-negoti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