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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A Fisheries와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은 2020년 12월에 발표한 최종 규칙을 폐지할 예정이며, 이 규칙은 멸종위기종법( Endangered Species Act)에 따라 중요한 서식지 지정과 관련된 ‘서식지(Habitat)’의 규제적 정의를 확립했따. 이 조치를 통해, 우리는 ESA의 보존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다.

이 결정은 Biden-Harris 행정부의 목표와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연방 기관이 기관 활동을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한 행정 명령 13990을 따른 것이다. 우리는 ‘서식지’의 단일 정의를 성문화하는 것이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기초하여 중요 서식지를 지정하는 능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규칙을 제거하면 특정 종의 서식지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명확성과 투명성이 제공될 것이다.

Commerce for Oceans and Atmosphere 차관이자 NOAA 행정관인 Rick Spinrad 박사는 “이번 조치는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을 보존하고 복구하려는 멸종위기종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중요한 서식지 지정을 알리고 NOAA 사명의 핵심인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이용 가능한 최고의 과학을 계속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Fish and Wildlife and Parks이 차관보 Shannon Estenoz는 “증가하는 멸종 위기는 멸종위기종법의 중요성과 개체 수 감소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 종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법의 시행을 원래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되돌리고, 종의 회복이 미래세대를 위해 미국의 생물학적 유산을 보존하는 투명한 과학 기반의 정책과 보존 조치에 의해 인도되도록 할 것입니다.”

중요 서식지 지정은 등재된 종의 회복에 필수적인 지역 및 서식지 특성을 식별한다. 연방기관은 그들이 자금을 지원하거나 허용하거나 수행하는 조치가 중요 서식지로 지정된 곳을 파괴하거나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요 서식지 요건은 연방 기관의 승인 또는 자금 지원이 없는 한 사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SA는 종이 점유하거나 점유하지 않는 지역이 복구에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요 서식지 지정을 승인한다.

이번의 최종 규칙은 ESA의 적용을 강화하고 개선할 것이다. 이는 불분명하고 혼란스럽고 ESA의 보존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던 ‘서식지’의 정의를 철회한다. ‘서식지’의 정의 규칙은 해당 지역이 자연적 과정이나 합리적인 복원으로 인해 미래에는 종의 필요를 충족시킬지라도, 현재 종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중요 서식지로 지정하는 것을 방지했다. 대부분의 종은 서식지 파괴와 손실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목록에 있는 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요 서식지를 지정하는 것이 ESA의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 이 조치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과 접수된 모든 의견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투명한 규칙 제정 과정을 따랐다.

ESA는 종의 멸종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특정 종이 위협받고 있는,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 전에, 그 종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냈다. 1973년에 법으로 서명된 이래로, 법에 의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종의 99%이상이 현재까지도 멸종되지 않고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출처] NOAA Fisheries 2022/06/23

[원문]

https://www.fisheries.noaa.gov/media-release/noaa-fisheries-and-us-fish-and-wildlife-service-rescind-regulatory-definition-habit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