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 거점어항, 스마트수산업 혁신선도지구 지정, 어촌-기업 상생모델 구축

- 생활·복지서비스 강화, 바다마을 연금 모델 확산, 귀어귀촌 기반 통합 지원

- 바다생활권 활용, 어촌조사구 설정 및 어촌 통계 기반 마련

- 인공지능(AI) 기반 어촌·어항 활용 시스템 구축, 저탄소 어촌·어항, 안전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인근 지역에 집적하는 ‘어촌발전특구’, 수산업의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 기술 발전을 선도할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어촌·어항을 지역 경제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과 도시민들을 연결하는 어촌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체험형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 등을 추진하고, 대·중견기업의 ESG* 경영과 어촌을 연계하여 어촌의 현안을 어촌주민들과 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상생 모델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어촌 생활·안전 기반을 집중 개선하는 ‘어촌뉴딜 3.0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3가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방식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섬어촌 지역에 건강검진 및 안과·치과 진료 등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어복(어촌복지)버스’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 스테이션’을 구축해 어촌 주민들이 어디서나 생활·복지서비스를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 여객항로 지원 및 여객선 접안·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섬어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햇빛·바람 등 어촌의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발전 수익모델인 ‘바다 마을연금 모델’*의 확산을 추진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주거·생활인프라를 통합 지원**하여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어촌 내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여 근로·복지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 (전남 신안 비금도 햇빛연금 사례)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해 연금 지급

** 청년 바다마을(주거·생활인프라), 청년 어선·양식장 임대(일자리) 등

어촌을 중심으로 연안도시-어촌-내륙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 생산, 레저 활동, 음식·숙박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을 공간적으로 제시하는 ‘바다생활권’ 개념을 활용하고, 바다생활권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항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항공간 관리 기반을 정비하고, 어촌도 체계적 공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간관리가 통계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초의 어촌 특화 통계 단위인 ‘어촌조사구’ 2,915개소를 설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승인 통계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어장-어항-배후지역’ 중심으로 어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적 공간 단위

수산업·어촌 분야에도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맞춤형 어촌 관광지를 추천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어촌·어항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수급 예측 및 거래, 원산지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수산물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감축에 어촌·어항이 기여할 수 있도록 섬어촌 내연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을 검토하고, 섬어촌 어항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어촌·어항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안전 강화에도 집중하여 어항 시설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예측 기술을 적용하고, 어업인을 위한 안전 장비를 개발하는 등 어촌․어항 전 분야에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소멸 대응,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 등을 반영하여 어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어촌과 어항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본계획 개요

ㅇ (근거)「어촌·어항법」제4조에 따른 법정계획, 10년마다 수립

* ‘20년 법 개정으로 계획수립 주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ㅇ (범위) 어촌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항

□ 주요 내용

ㅇ (비전)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어촌·어항

ㅇ (4대 추진전략) ①어촌 경제 활성화, ②어촌지역 소멸 대응, ③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④어촌 미래 기반 마련

【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4개 분야 12개 과제) 】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