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식품 산업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동식물 위생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수입 및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국경에서 발생하던 트럭 대기 행렬과 같은 문제를 줄이고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영국-EU 동식물 위생 검역 공동 구역(SPS Zone)이 만들어지며, 이로 인해 수출 건강 증명서(Export Health Certificates)가 면제되어, 화물 한 건당 최대 200파운드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일부 식품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국경 검사가 폐지된다. 현재 유제품, 생선, 계란, 붉은 고기 등의 품목은 100% 서류 검사와 최대 30%에 달하는 물리적 검사를 받고 있으나, 이번 합의로 이러한 절차가 완화될 예정이다. EU에서 수입되는 우유, 유제품, 계란, 붉은 고기, 식재용 식물, 감자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검사도 중단된다.

EU는 영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영국의 대EU 수출은 21% 감소, 수입은 7% 감소했으나, 이번 협정을 통해 영국은 버거, 신선 소시지, 자국 연안에서 채취한 특정 조개류 등 다양한 식품을 EU에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의 범위는 위생(Sanitary), 식물 위생(Phytosanitary), 식품 안전, 소비자 보호 전반에 걸친 규정을 포함하며, 식품 생산, 유통, 소비, 살아있는 동물의 규제, 농약, 유기농 관련 규정 등이 해당된다.

또한,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물류 이동도 더 쉬워질 전망이다. SPS 및 기타 요건들이 제거되면서 서류 작업과 검사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영국은 이번 협정으로 인해 유럽연합의 관련 기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여기에는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속 경보 시스템(RASFF,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 긍정적 반응, 그러나 세부사항 요구도 >

Micheál Martin 아일랜드 총리는 “EU와 영국 간 식품 기준의 지속적인 정렬을 위한 SPS 협정 협상 의지를 환영합니다.”라며, “이는 영국을 주요 시장으로 두고 있는 아일랜드 식음료 수출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전국농민연합(NFU, National Farmers Union)도 이번 협정을 환영했지만, 세부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NFU 회장 Tom Bradshaw는 “수출 건강 증명서와 국경에서의 번거로운 통제를 제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은 EU로의 농식품 수출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러나 협정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현재의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어떤 항목들이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UK Hospitality의 최고경영자 Kate Nicholls는 “EU와의 새로운 무역 장벽 철폐 협정은 영국 외식업계에 긍정적인 소식이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고품질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식음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Lizzie Wilson, 전국 양돈 협회(National Pig Association) 최고경영자도 수출을 제한해왔던 장벽 철폐 가능성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냈으나, 동시에 구제역(FMD)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이 육류 수입에 대해 무분별한 개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어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 상업용 수입을 통제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국경 운영 모델(BTOM, Border Target Operating Model)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왔고, 합법적인 무역업체들에게는 비용과 행정 부담을 증가시켜왔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협정이 동물성 제품의 불법 수입이라는 위협에 대해 정부가 경계를 늦추는 계기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번 EU와의 협정이 이미 심각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검역이 줄고 영국의 생물학적 안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 어민 연합(National Federation of Fishermen’s Organisations)은 이번 계획과 그로 인해 어민 및 어촌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항만협회(British Ports Association)는 이번 협정을 환영하면서도, 기존 협정에 따라 국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인 항만들이 수백만 파운드의 손실을 떠안게 될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육류무역협회(IMTA, International Meat Trade Association)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영국과 EU 간 육류 무역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어 “영국이 EU 법률에 동적으로 맞춰야 하는 구조는, 특히 영국이 전 세계 국가로부터 수입할 때 적용해온 보다 합리적인 통제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며, 영국의 규제 독립성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했다.

[출처] Food Safety News 2025/05/21

[원문]

https://www.foodsafetynews.com/2025/05/uk-eu-deal-will-remove-certain-border-checks-on-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