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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U 집행위원회, 연료 가격 상승에 유로 국가보조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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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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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22 02:59:0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동 위기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에 직면한 프랑스의 농업 및 양식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유로 규모의 국가보조금 제도를 승인했다.


이번 지원 제도는 집행위원회가 2026년 4월 29일 채택한 중동 위기 한시적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Middle East Crisis Temporary State Aid Framework, METSAF)에 따라 승인됐다.

 

< 프랑스의 지원 제도 >

프랑스는 농산물과 양식 수산물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500만 유로 규모의 지원 제도를 EU 집행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 제도는 2026년 4월에 구매한 비도로용 경유(gazole non routier, GNR)의 가격 상승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GNR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0.70유로(세금 제외)에서 1.22유로로 상승해 74%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원금은 구매한 연료 물량을 기준으로 한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다. 기업은 2026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구매한 GNR에 대해 리터당 0.0386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중동 위기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EU 국가보조금 규정, 특히 회원국이 일정한 조건 아래 특정 경제활동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07조 제3항(c) 와 METSAF 제1장 및 제2.1장에 따라 이번 지원 제도를 심사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제도가 METSAF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명확한 예산 규모를 바탕으로 지원 제도가 운영되며, 농업과 양식업 분야의 1차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의 발전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지원은 경제활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고(necessary), 적절하며(appropriate), 비례적(proportionate) 인 조치로, 공동의 이익에 반할 정도로 교역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따라 프랑스의 지원 제도를 승인했다.

 

< 배경 >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4월 29일 중동 위기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EU 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동 위기 한시적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METSAF)를 채택했다.


METSAF는 중동 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경제 부문인 농업, 수산업, 운송업,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지원 체계이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집행위원회는 중동 지역의 상황 변화와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해 프레임워크의 내용과 적용 범위, 시행 기간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청정경제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충격으로부터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남아 있지만, METSAF는 현재의 위기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성장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저해되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즉각적인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위해 농업, 수산업, 운송업 분야 기업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실제 소비량을 기준으로 연료나 비료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원과 소액 지원에 대한 간소화된 방식이 포함된다.


또한 METSAF에는 청정산업협정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Framework, CISAF)에 대한 한시적 조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급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과 유연성이 허용된다.

 

< 추가 정보 >

- 이번 결정의 비기밀 버전은 사건번호 SA.123240으로 집행위원회의 국가보조금 등록부(State Aid Register) 에 공개될 예정이다.


- 국가보조금 관련 결정의 신규 공개 내용은 인터넷과 EU 관보에 게재되며, Competition Weekly e-New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6/05/28

[원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