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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국 어업법 개정, 양식업계 구조조정 및 책임 있는 관행 도입 강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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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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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01:24:24

지난 5월 초 발효된 중국의 개정 어업법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과의 투쟁을 강화하여 연근해 어업 체계를 변혁할 뿐만 아니라, 생산 현대화 및 항생제 오남용 근절 등을 통해 양식 산업 전반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노르웨이 베르겐 소재 크리스 미첼센 연구소(Chr. Michelsen Institute)의 협력 연구원 쉬에페이 시(Xuefei Shi)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국 양식업계는 엄격한 사육 밀도 규정, 폐수 처리 모델 도입, 항생제 사용 감축 등 보다 책임 있는 관행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감독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 연구원은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일부 양식장들로 인해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통합)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안에 명시된 새롭고 엄격한 환경 요건들은 그동안 중국의 세계적인 양식 산업을 지탱해 온 영세 양식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은퇴를 앞둔 소유주가 운영하거나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온 양식장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폐업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구조조정이 단순히 대기업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시장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업적 주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나타날 업계 통합이 대기업 중심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술에 능숙하고 고부가가치 품종에 집중하며, 일반 농가와 대기업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젊은 양식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그는 새 법안의 요건들이 양식업계의 세대교체와 혁신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양식 생산량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젊은 세대의 경우, 환경 안전망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장기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일회성 자본 지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일부 영세 농가의 퇴출은 업계의 집중도를 높일 것이며, 이러한 집중화 자체도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당국은 양식업 현대화와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보존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으며, 이러한 구조조정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연구원은 “중국 영세 양식장의 대다수는 해안이 아닌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핵심 산업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과거 어선 현대화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금 지원 등 지방 정부의 완화 조치를 통해 많은 농가가 유지될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국가 및 지역의 식량 안보와 고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산물 수출 기업인 시암 캐나디안(Siam Canadian) 중국 지사의 랜디 초우(Landy Chow) 총괄 매니저는 새 법안의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가 인도 등 다른 아시아 지역에 비해 중국의 생산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의 양식 생산이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며, “중국산 새우 가격은 이미 인도나 에콰도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법안이 강제된다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우 매니저는 일부 부문이 새 법안 체제 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파편화되어 있던 중국의 틸라피아 양식 부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틸라피아 양식의 지배적인 국가이며, 이번 법 제정 및 집행이 틸라피아 양식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틸라피아 양식 및 사료 제조 기업인 중국 청두 소재 통웨이 그룹(Tongwei Group)은 개정 어업법의 시행을 품질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양식 산업의 중대한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통웨이 그룹은 공식 위챗(WeChat) 계정을 통해 “폐수 처리가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깊이 있는 변화”라고 밝혔다.


통웨이 그룹은 자사의 사료가 “정밀한 배합을 바탕으로 인과 단백질 함량은 낮추고 흡수율은 높인 친환경 제품”이라고 강조하며, 농가들이 자사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새 법안에 명시된 폐수 오염 기준 등 요건들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환경 양식 인증 제도인 BAP(Best Aquaculture Practices)의 아이리스 신 왕(Iris Xin Wang) 중국 시장 개발 총괄은 이번 어업법 개정이 지속 가능성 강화를 향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의 최신 행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국제 인증이 생산자들이 중국 정부의 엄격해진 규제에 발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중국의 법률과 규정에서 지속 가능성이 언급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책임 있는 어업 및 양식 관행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BAP 인증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수산물 감시 단체인 양식책임프로젝트(Aquaculture Accountability Project)의 감독관 로라 리 카스카다(Laura Lee Cascada)는 이러한 인증 제도가 개혁의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시장 진입 도구에 불과하다며 개정법에 따른 수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카스카다는 “중국 생산자들에게 BAP나 ASC(양식관리협의회,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은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수출 시장을 겨냥한 약 6%의 생산 물량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중국 양식 생산량의 압도적인 대다수는 이러한 기준을 마주할 일이 없다. 따라서 서구 중심의 인증 제도는 양식업계 전반의 환경 개선을 이끄는 의미 있는 지렛대라기보다는, 특정 수출 시장을 위한 상업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6/06/18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aquaculture/china-s-revised-fisheries-law-likely-to-force-consolidation-more-responsible-practices-upon-nation-s-aquaculture-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