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민당 회의에서 수산 예산의 정책 효과를 위해 5가지 재검토 시점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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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05:02:21 |
자민당은 6월 16일 도쿄 당 본부에서 정조회 전체 회의를 열고 ‘보조금 및 기금 재검토의 방향성에 관한 제언’을 정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효과가 낮은 조세 특별 조치·보조금·기금의 재검토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자민당의 의견을 집약했다. 수산 예산에서도 부단한 재검토를 도모하기 위해 책정 작업이 진행되는 차기 수산 계획에서 적절한 성과지표(KPI)의 설정과 이에 따른 시책의 강화·개선 활동의 실시, 푸드테크 투자 촉진 등 신규 대책으로 지원 대상의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판정기준에서는 「재검토 대상=불필요한 시책」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최대한 실현시키는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경영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경영체 육성’, ‘생산·유통·가공 기능의 거점화와 인프라 확보’,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시장 마켓 메이크업’, ‘어촌의 다각 경영화’의 5가지 시점을 바탕으로 대응을 요구했다. 창설로부터 장기간 경과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산업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등을 근거로 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투명성·효율성의 관점으로부터 사업 구조나 집행 면에서 더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기금의 교부 실적 등을 근거로 운영이나 집행의 적정화 관점에서 더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제언했다. 재검토의 구체적인 예로서 보조금에서는 「연안의 활력 재생·성장 촉진 교부금」이나 「수산자원 조사・평가 추진 사업」, 「어장 생산력・수산의 다면적 기능 강화 대책 사업」을 들고 예시. 기금에서는 효율적인 기금 집행을 위해 재검토 중인 어업 구조 개혁 종합 대책 사업 등을 예로, 기금 관리 단체의 관리도 포함시켜 계속해서 효율적인 기금 집행에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고바야시 정무조사회 회장은 회의 초반 인사에서 “국민들로부터도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예산을 책정할 때만 대합창으로 요청해 버리고, 정책의 효과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강조. 2027년도 예산 편성까지 당으로서 진척 상황을 확인해 나갈 의향을 전했다. 수산종합조사회 회장을 맡은 무부 신 정조회 부회장은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검토”라고 지적했다. 출처 : 日刊水産経済新聞 2026년 6월 22일 원문 : https://www.suikei.co.jp/archives/115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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