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태국 수산업계의 강제 노동 해결 진척도는 불균형하다는 분석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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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02:41:47 |
지난 10년 간 태국 수산업계의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척결 진전 상황을 돌아본 결과, 가공 공장 노동자들의 환경은 극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해상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여전히 높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NGO인 '휴머니티 유나이티드(Humanity United)'와 '프리덤 펀드(The Freedom Fund)'의 의뢰로 작성된 '정책솔브(PolicySolve)'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수산업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언론과 비영리 단체들이 업계 내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의 실태를 폭로하면서 국제 사회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10년의 회고: 태국 수산 및 어업 분야의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10년을 분석하여, 제도적 개혁과 외부 압박, 그리고 협력이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 수산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았다. 휴머니티 유나이티드의 CEO 스릭 고팔(Srik Gopal)은 보도자료를 통해 “태국 수산업의 근로 환경에서 볼 수 있듯이, 시스템적으로 뿌리내린 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재정적 지원(기금 지원)이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전에는 설문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의 80%가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낀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기만, 고립, 폭력, 위험한 근로 환경, 협박,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채무 노예(빚을 빌미로 한 강제 노동), 심지어 살인"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 공장의 경우, 노동자들은 종종 적은 임금을 받으며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야 했고, 새우 껍질을 까는 작업장(peeling sheds)에는 아동까지 동원되었다. 어선에 탄 선원들은 장시간 노동과 함께 물리적 폭력, 식량 및 의료 서비스 부족, 극심한 고립에 시달렸다. 이러한 근로 환경에 대한 보고는 수산업계의 '과감한 개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국 정부와 업계가 노동 착취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국가적 평판 저하를 피하거나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정책솔브의 설립자 줄리아 린(Jewlya Lynn)은 "지난 10년은 글로벌 유통업체, 공급업체, 정부, 시민사회가 심각한 평판 및 재정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고 또 협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이 기간 동안 극단적인 폭력과 강제 노동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공 부문에서는 불법 껍질 까기 작업장이 폐쇄되고 임금이 인상되었으며 폭력이 줄어들었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따르면 현재 태국 수산물 가공 부문에서 강제 노동의 정의에 부합하는 노동자는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업적 어업 중 선상 노동 부문의 구조적 위험은 여전히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의 징후가 2014년부터 코로나19 직전까지는 감소했으나, 채무적 예속을 통한 강제 노동 징후는 2022~2024년 사이에 다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라고 지적하며, 폭력에 대한 보고와 협박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태국의 노동 환경 개선은 부문별로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솔브는 결과적으로 유통업체, 태국 공급업체, 정부 및 시민사회 간의 시장 압박과 협력이 개혁을 이끌어냈지만, 향후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유통업체들이 구매 관행에서 노동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프리덤 펀드의 CEO 닉 그로노(Nick Grono)는 "태국의 사례는 유통업체, 공급업체, 정부가 노동 기준을 지지할 때 변화가 가능하며 그 변화가 빠르게 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진전은 깨지기 쉽다. 구매자가 구매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게 얻은 성과가 다시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매 관행 및 규제 개혁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조직화(노조 설립 등) 지원을 병행하는 이유다. 태국의 경험은 착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노동 기준보다 '낮은 가격'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분야에서 가해지는 노동 개혁 압박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줄리아 린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종식시키는 데 진심이라면, 구매자들은 자신들이 대외적으로 공언한 약속에 맞게 구매 관행을 일치시켜야 한다"라며,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책임 분담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개혁은 위태로운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6/07/13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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