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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어업 규정 위반으로 이탈리아·포르투갈에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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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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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1 02:43:1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The 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EU)의 어업통제규정(Fishery Control Regulation)을 준수하지 않은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두 국가를 상대로 침해 절차(infringement procedures, 회원국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7월 7일, 집행위원회는 양국에 어업 데이터 관련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식 시정 요구서(formal notices)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집행위원회는 "두 사례 모두 국가 어업 통제 시스템에서 발견된 결함을 시정해야 하는 어업 통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라며, "두 회원국이 어업 통제 의무를 장기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EU 내의 공정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양국에 공식 시정 요구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 집행기관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데이터 검증, 전자 보고 시스템, 기관(엔진) 출력 확인, 판매 전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자국의 2019년 어업통제 행동계획에 명시된 여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수립한 통제 행동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가 집행위원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포르투갈은 2013년 12월부터 의무화된 어업 데이터의 자동 교차 확인, 분석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집행위원회는 포르투갈이 해당 시스템의 개발을 반복적으로 지연시켰으며, 이로 인해 국가 데이터의 불일치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두 국가는 두 달 이내에 집행위원회에 답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침해 절차의 두 번째 공식 단계인 '합리적 의견서(reasoned opinion)' 발부를 직면하게 된다. 그 이후의 최종 단계는 해당 사안을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에 제소하는 것이다.

 

[츨처] Seafood Source 2026/07/09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uropean-commission-opens-infringement-procedures-against-italy-portugal-over-fisheries-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