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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소규모 어업 경영체가 산재 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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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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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1 03:42:35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7월 10일 참의원 본 회의에서 가결 성립했다. 내년 4월 이후 시행 예정으로 소규모 어업 경영체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업무 중이나 통근 중에 발생한 부상·병·장애·사망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국가 보험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 등 사업주는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한편, 실제로 부상·병·장애·사망이 일어났을 때 지불해야 할 보상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보험 가입이 임의로 되어 있던 ‘상시 5명 미만의 개인 경영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명이라도 종업원(파트·아르바이트, 임시 고용을 포함한다)을 고용하는 개인 어업자는, 보험료를 전액 자기 부담으로 지불할 의무가 생긴다. 어업의 경우 대상은 최대 1만 8,000개 경영체 정도로 수산청은 추정한다.

 

수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타 산업보다 비교적 높고, 현재는 정치망·자망이나 어류 양식업에서는 3.7%, 그 외 해면 어업에서는 1.8%, 해면 어업 이외의 어업(해면에서 실시하는 채취어업, 무급이 양식을 포함한다)은 1.3%이다. 예를 들어, 5톤 미만의 어선 어업으로 연간 80만 엔의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매년 1.4만 엔, 김류 양식으로 450만 엔을 지불하는 경우는 5.9만 엔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6년 7월 14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63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