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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내 어업 부담 완화 및 생산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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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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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1 03:49:18

NOAA Fisheries 부청장 Eugenio Piñeiro Soler가 “미국 수산업 경쟁력 회복(Restoring American Seafood Competitiveness)”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조치를 발표했다.

 

저는 NOAA Fisheries 부청장으로 재직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각 지역 수산관리협의회(Regional Fishery Management Council)의 위원들과 지도부를 직접 만나고, 가능한 한 많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이는 제가 협의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전문성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석하는 모든 회의와 만나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그저 조업을 하고 싶어 하며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입니다.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보전 및 관리법(Magnuson-Stevens Act)”에 기반한 지난 50년 가까운 참여형 및 과학 기반 관리체계는 우리가 자원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산업은 세계적인 경쟁 심화와 변화하는 시장 수요로 인해 점점 더 큰 압박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산 수산물을 원하지만, 국내 어획량은 2019년 이후 감소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산 수산물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어업에서도, 삶에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미국 수산업 경쟁력 회복” 행정명령에 대응하여 우리가 우선 추진하기로 한 규제 조치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787명의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했으며 각 지역 수산관리협의회로부터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함께 수행해야 할 과제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협의회와 어업계, 그리고 국민이 제시한 모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우리는 여러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협의회가 제시한 우선순위와도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내 어업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며, 시장을 안정시키고, 어업 접근성을 개선하며 경제적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주요 추진 과제 >

1. 뉴잉글랜드(New England)

- Northern Edge 가리비(Scallop) 어업에 순환식 조업구역 제도 도입

- 가리비 허가권 중첩(Scallop Permit Stacking) 제도 시행

- 업계 부담 모니터링 의무 폐지

- 무로프(ropless) 어구 의무화 추진 우선순위 하향 조정

- 선박 기준선 제한 재검토(중부대서양 협의회와 공동 추진)

- Great South Channel 서식지 관리구역을 대서양북방대합(surfclam) 조업에 다시 개방하는 방안 검토


2. 중부대서양(Mid-Atlantic)

- 선박 기준선 제한 재검토(뉴잉글랜드 협의회와 공동 추진)

- 오징어, 고등어 및 버터피시(butterfish)에 대한 공동 협의회 관리방안 검토

- 무로프 어구 의무화 추진 우선순위 하향 조정


3. 남대서양(South Atlantic)

- 도미, 그루퍼(Snapper Grouper, SG1) 허가 정책 개정(개정안 60)

- 붉은도미(red snapper)에 대한 주정부 주도의 시험조업허가 지원

- 상어 및 돌고래에 의한 어획물 피해 문제 대응


4. 카리브해(Caribbean)

- 가시바닷가재(spiny lobster)와 여왕소라(queen conch)의 관리 권한을 미국령 자치정부로 이관

- 원양성 어종과 가시바닷가재에 대한 책임성 조치 개정

- 해양보호구역(Tourmaline Bank, Abrir La Sierra)의 효과성 검토

-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규제 정합성 검토


5. 미국만(Gulf of America)

- 개별어획할당제(IFQ) 참여 요건 개선(개정안 59A/59B)

- DESCEND 법(DESCEND Act) 규정 연장을 위한 규칙 제정 우선 추진


6. 태평양(Pacific)

- 육상 양륙 모니터 제도의 중복성 재검토

- 태평양 정어리(Pacific sardine) 자원군 정의 개정


7. 북태평양(North Pacific)

- 스텔라 바다사자(Steller sea lion) 보호구역 폐쇄 경계 재검토

- 방혈 처리된 검정대구(sablefish)에 적용되는 IFQ 2% 공제 폐지

- 소형 검정대구 자발적 방류와 최대 보유 가능량 산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우선 추진


8. 서태평양(Western Pacific)

- 천해 연승어업에서 장수거북(leatherback turtle) 혼획 상한과 거북 혼획 2회 출항 제한 폐지

- 심해 연승어업에서 황새치(swordfish) 보유 제한 폐지

- 미국령 사모아 연승어업의 거북 혼획 저감 조치 폐지


9. 고도회유성 어종(Highly Migratory Species)

- 멕시코만의 약한 바늘(weak hook) 사용 의무와 73인치 미만 폐사 참다랑어(bluefin tuna) 보유 규정 재검토

- 황새치 제한 접근 허가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재검토

 

이러한 조치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은 미국을 세계 최고의 수산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협의회와의 협력, 그리고 협의회 위원과 자문위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한 심도 있는 분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협의회가 현재의 어업관리계획(Fishery Management Plans)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더 이상 보전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어종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규제 효율성을 더욱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산업 행정명령(Seafood Executive Order)”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험조업허가(Exempted Fishing Permit)를 보다 유연한 관리수단으로 확대 및 지속 활용하여 어구 혁신을 시험하고, 부가가치 품질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조업 기회를 모색하고, 국내 생산을 안전하게 확대하기 위해 NOAA Fisheries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협의회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일부 과제는 다른 법률상의 요건과도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NOAA Fisheries는 협의회와 협력하여 해당 조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NOAA Fisheries는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석한 많은 협의회 회의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야말로 수산업이 계속 발전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며,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협의회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러한 중요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ugenio Piñeiro Soler

NOAA Fisheries 부청장

 

[출처] NOAA Fisheries 2026/07/02

[원문]

https://www.fisheries.noaa.gov/leadership-message/reducing-burdens-domestic-fishing-and-increasing-pro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