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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NEAFC의 고등어 관리조치 환영 및 러시아 추가 할당량 증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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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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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1 03:52:43

북동대서양의 고등어 자원은 수년간의 남획, 특히 러시아의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현재 심각한 보전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 러시아는 2026년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의 22.5%에 해당하는 67,548톤​으로 자국의 어획할당량을 일방적으로 확대했다. 이는 2004년 러시아가 보유했던 할당 비중의 거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이 제안한 안을 바탕으로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North-East Atlantic Fisheries Commission, NEAFC) 회원국들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이러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했다. 해당 회원국에는 유럽연합(EU), 영국, 덴마크(페로제도 및 그린란드를 대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포함된다.


합의된 조치:

- 러시아의 국제수역 내 고등어 어획량을 1,495톤​으로 제한

- NEAFC 회원국이 러시아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고등어 어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 이에 따라 러시아 어선이 1,495톤의 제한을 초과하여 어획한 고등어에 대해서는 환적(transshipment)을 허용하거나 연료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유럽연합(EU), 영국 및 아이슬란드는 이러한 제한 조치를 ​국제수역뿐만 아니라 자국 관할수역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합의된 한도를 초과하는 고등어를 적재한 러시아 어선의 자국 항만 입항도 금지된다.

 

< 향후 계획 >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2026년 8월 28일 발효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적기에 EU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NEAFC 조치는 북동대서양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지만, 이를 완전히 중단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EU는 NEAFC의 뜻을 같이하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자국 관할수역에서도 고등어 관리조치를 적용하고, 러시아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


- NEAFC 수역에서의 해상 환적을 전면 금지​할 것. 해상 환적은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통제 측면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 어선은 NEAFC 수역에서 적절한 감시 없이 연간 100회 이상 해상 환적을 실시하고 있다.


EU는 연안국 간 포괄적인 자원 배분 협정과 조율된 관리조치가 고등어 자원 회복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배경 >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NEAFC)는 북동대서양 수산자원의 장기적인 보전을 책임지는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 RFMO)이다.


NEAFC는 유럽연합, 덴마크(페로제도 및 그린란드 대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영국 등 6개 정회원과 협력 비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대러시아 제21차 제재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미 수산물 관련 교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제한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 일부 수산물의 수입을 대폭 제한

- 대구(cod)를 비롯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어획된 어종의 수입을 전면 금지


이번 NEAFC 권고안은 이러한 조치를 보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자원 보호에 대한 EU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European Commmission 2026/06/23

[원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european-commission-welcomes-neafc-measures-mackerel-and-deplores-russias-further-quota-increase-2026-06-23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