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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 하원, 기준 위반 수입 식품에 대한 FDA의 폐기 권한 부여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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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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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01:20:36

미국 하원이 '유해 수입품 폐기법(Destruction of Hazardous Imports Act, H.R. 2715)'을 통과시키며 해당 법안을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소위원회를 거쳐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43 대 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어 7월 20일, 약 40분간의 토론을 거쳐 미 하원에서 신속하게 통과되었다.

법안 요약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통관이 거부된 물품이 "중대한 공중보건상 우려를 유발하는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담배 제품 또는 화장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통과는 클레이 히긴스(Clay Higgins, 공화당-루이지애나 주) 하원의원과 트로이 카터(Troy Carter, 민주당-루이지애나 주) 하원의원이 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세 번째 시도 끝에 이루어졌다.


카터 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악의적인 어업 업자들이 오염되거나 가짜인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미국 어민들이 그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에 대한 하원 청문회에서, 현행법상 외국 수출업자가 오염되거나 가짜인 제품을 미국으로 보낸 뒤 FDA에 의해 문제 물품으로 지적받더라도 언제든 입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제품을 반출한 뒤 검역망에 걸리지 않을 만한 다른 항구를 통해 재입항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위 '항구 쇼핑(port shopping)'으로 불리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미국의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시스템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FDA가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협이 되어 폐기 대상으로 지정한 모든 물품을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위원장인 브렛 거스리(Brett Guthrie, 공화당-켄터키 주) 의원 역시 모조품 및 불법 제품에 대한 FDA의 단속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수산물은 이 법안 추진의 핵심 대상 중 하나였다. 카터 의원은 일부 수입 수산물에서 발암성 약물, 농약 및 "기타 유해 불순물"이 검출된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히긴스 의원은 이 법안이 원래 수입 수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되었으나, 여타 법적 허점들까지 함께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히긴스 의원은 "하원은 악의적인 외국 업자들이 미국 항구에 유해 제품을 방출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은 FDA에 오염된 제품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방사능 오염 수산물과 가짜 상품이 미국 소비자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우리는 미국 국민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새우연합(Southern Shrimp Alliance)은 해당 법안의 통구를 꾸준히 촉구해 왔다. 이 단체는 허가되지 않은 오염 물질이나 기타 문제로 통관이 거부된 수입품의 실태를 지적하는 미국 내 새우 수입 현황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행해 왔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이처럼 통관 거부된 수입품의 재수출이 허용되어 왔다.


남부새우연합의 블레이크 프라이스(Blake Price) 상임이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새우 산업을 대표하여 '유해 수입품 폐기법'의 하원 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준 클레이 히긴스 의원과 트로이 카터 의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며, "남부 연안에서 활동하는 수천 명의 상업 어민들이 의회에서 목소리를 냈으며, 상원 역시 이를 따라 현행 식품 안전법의 명백한 허점을 없애는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법안을 제정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6/07/23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us-house-passes-bill-authorizing-fda-to-destroy-food-imports-violating-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