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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캘리포니아, 소형 선박에 대한 주 배출가스 규제 철회하는 연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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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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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9 02:39:29

제임스 갤러거(James Gallagher, 공화당, 캘리포니아 주) 미 연방하원의원이 소형 선박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가스 규제를 무효화하는 연방 법안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상업용 항만 선박 개정안(Commercial Harbor Craft amendments)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소형 상업용 선박에 대해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는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선박 소유주들에게 기존 엔진을 배출가스가 대폭 줄어든 신형 모델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개정안의 가장 최근 업데이트는 2022년 미 환경보호청(EPA,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승인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이사회(CARB, the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개정안은 "더 많은 선박 유형으로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 친환경적인 업그레이드와 신기술을 요구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최신 버전은 상업용 어선에도 적용된다.


갤러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22년의 해당 승인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는 이 규정이 기업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한다"고 주장했다.


갤러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것은 감당 가능한 비용(affordability)에 관한 문제다. 이 규정은 해사 기업들의 비용을 끌어올리고 항구를 통한 물동량 이동을 어렵게 만들며, 결국 미국 가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의회는 감독권을 회복하고 새크라멘토(캘리포니아 주 정부) 관료들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연료 및 석유화학 제조업체 협회(AFPM, the American Fuel & Petrochemical Manufacturers)와 북캘리포니아 가이드 및 스포츠맨 협회(Nor-Cal Guides and Sportsmen's Association)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제임스 스톤(James Stone) 북캘리포니아 가이드 및 스포츠맨 협회 회장은 보도자료에서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항만 선박 의무화 규정이 우리 어장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공하는 낚시 배어선 선장들과 낚시 가이드들에게 비현실적인 재정적 부담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제임스 갤러거 하원의원의 의회검토법(CRA, Congressional Review Act) 결의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며, "고가의 엔진 교체와 선박 개조를 요구하는 것은 이들의 사업 유지 능력을 위협하고, 레저 어업 접근성을 감소시키며, 연안 및 농촌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린다. 연어 어업은 3년 연속 조업 금지 끝에 올해 재개되었으나 간신히 생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6/08/11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california-representative-introduces-federal-legislation-to-undo-state-s-emissions-requirements-for-small-vess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