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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트럼프의 매입 공세에도 불구하고, 미 상원에서 해상 풍력 발전을 장려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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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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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9 02:40: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존 임대권자 매입(buyout) 계획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미 상원의원이 해상 풍력 발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해상 풍력 발전 반대를 재임 기간의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 그러나 해당 명령은 결국 연방법원에 의해 무효화되었고, 모호한 안보 우려를 이유로 개발을 중단시킨 미 내무부(the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의 후속 명령 역시 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직권에 의한 일시 중단으로 해상 풍력 개발을 저지하려던 시도가 막히자, 트럼프는 해상 풍력 개발업체들의 임대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행정부는 지난 4월 이러한 첫 번째 거래들을 발표하며,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과 임대 비용을 보상해 주는 대신 그 자금을 다른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조건의 합의를 맺었다. 이후 행정부는 여러 건의 유사한 거래를 발표하며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 모두에서 해상 풍력 프로젝트 개발을 종식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해상 풍력 인프라가 어장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상업 어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뉴잉글랜드 어민 관리 협회(NEFSA, New England Fishermen's Stewardship Association) 회장 애런 윌리엄스(Aaron Williams)는 이전에 "NEFSA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우리 바다를 보호하고 유해한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맞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해상 풍력은 우리의 경제, 어업, 국방 및 안보를 위협한다"라며, "너무 오랫동안 이 신뢰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 어민들의 생계를 위험에 빠뜨려 왔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보호 단체들과 일부 미국 의원들은 트럼프의 풍력 임대권 매입에 반발했다. 여러 주의 주 검찰총장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매입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제 앨릭스 파디야(Alex Padilla, 민주당,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과 앵거스 킹(Angus King, 무소속, 메인 주)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매입을 거부한 해상 풍력 개발업체가 경쟁사들이 포기한 임대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또 다른 전선에서 매입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파디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수백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손을 떼게 만드는 대가로 국민의 세금 수십억 달러를 쥐여주며 캘리포니아의 해상 풍력 미래를 살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며, "이 법안은 그들의 파괴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해 이미 투자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임대권을 다시 가동하고 트럼프가 없앤 일자리를 되살리며, 재생에너지와의 전쟁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두는 대신 근로자 가계의 전기 요금을 낮게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무부는 인접한 해상 풍력 임대권자가 별도의 승인 없이 기존 계약 가격 그대로 포기된 임대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누구도 매입하지 않은 잔여 면적은 기존 임대와 동일한 조건으로 더 넓게 입찰에 부쳐지며, 임대권을 포기했던 기존 개발업체는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법안은 강제력도 갖추고 있어, 내무부가 포기된 면적을 새로운 개발업체에 제공할 때까지 새로운 해상 석유 및 가스 임대권과 허가 발급을 전면 금지한다.


킹 의원은 "전국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력망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국 가계의 생활비를 줄이는 데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제품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다"라며, "해상 풍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수십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며 미국산 전력이라는 또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을 우리의 에너지 믹스에 추가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법안은 에너지 분야에서 승자를 직접 결정하려는 행정부의 편향된 시도에 맞서 에너지 일자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다. 우리는 사적 이익을 위해 특정 정치 후원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6/08/12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us-senate-bill-would-incentivize-offshore-wind-development-despite-trump-buyou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