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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럽연합, 연료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몰타 수산기업에 대한 지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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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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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24 05:08:4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동 위기로 인해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1차 생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70만 유로 규모의 몰타 국가보조금(Maltese State aid) 제도를 승인했다. 이번 지원 제도는 집행위원회가 2026년 4월 29일 채택한 ‘중동 위기 임시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METSAF)’에 따라 승인됐다.


이번 제도는 중동 위기로 인해 발생한 연료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은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제공되며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연료량과 2026년 2월 위기 이전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된 월별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추가 비용의 70%를 보전한다. 이 지원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집행위원회는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따라 이 지원 제도를 심사했다. 특히 회원국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경제활동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 제107조 제3항(c)과 METSAF의 제1절 및 제2.1절을 적용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지원 제도가 METSAF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원금은 명확하게 추산된 예산을 바탕으로 한 지원 제도에 따라 지급되며 수산물 1차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의 발전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지원 제도가 경제활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고(necessary), 적절하며(appropriate), 비례적(proportionate)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수준으로 거래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따라 몰타의 이번 지원 제도를 승인했다.


METSAF에 대한 추가 정보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 결정의 비기밀 버전은 기밀 유지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SA.124035 사건번호로 집행위원회 경쟁정책 웹사이트의 국가보조금 등록부(State Aid Register)에 공개될 예정이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6/8/13

[원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commission-approves-maltese-state-aid-fishing-companies-facing-increased-fuel-prices-2026-08-13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