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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 전역의 어획물 중량 측정 규정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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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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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24 05:10:28

오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전역에서 수산물의 중량을 측정하기 위한 통일된 규정을 채택했다. 새로운 체계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며, 회원국과 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새로운 규정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중량 측정 규정은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비례적이며 목적에 적합한 규정이 되도록 했다.


정확한 중량 측정은 효과적인 어업 관리 및 통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확한 중량 측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어획량 데이터가 확보되며 이를 바탕으로 할당량 소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어업 활동의 영향을 평가하며 공동어업정책(CFP)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U 어업인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기존 규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어획물 중량 측정을 위해 44개의 서로 다른 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이로 인해 EU 전역에서 조건이 서로 다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EU 전역의 중량 측정 작업에 적용되는 공통 절차 설정

- 중량 측정 시스템과 기록에 대한 최소 요건 설정

- 중량 측정 절차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최소 기준 마련

- 표본추출 계획, 통제 계획 및 공동 통제 프로그램의 공통 구성 내용 규정

- 특정 상황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어업 관리 및 통제 체계의 목적은 유지


이러한 조치들은 EU 전역에서 중량 측정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업계와 국가 당국의 법적 확실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 향후 절차 >

새로운 규정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회원국들은 국가 차원의 어업 관리 및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관행을 EU 공통 규정에 맞출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어업 데이터의 품질과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경 >

공동어업정책(CFP)은 EU 선박이 어획하는 수산물과 EU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어획 활동을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조치는 기술 발전과 보다 효과적인 위험 기반 어업 관리 및 통제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 1월 9일 발효된 어업 관리 및 통제 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중량 측정에 관한 세부 규정은 이행규정(EU) No 404/2011에 명시돼 있었으나 어업 관리 및 통제 규정 개정의 목표에 따라 새로운 이행 법령으로 대체된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6/8/10

[원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commission-harmonises-rules-weighing-catches-across-eu-2026-08-10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