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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발적 굴 어업 면허 폐기 보조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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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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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02:45:29

캐나다 정부는 다핵구체 미지병(Multinucleate Sphere Unknown, MSX)과 Dermo의 확산으로 상당한 손실을 겪고 있는 대서양 연안 지역의 자연산 굴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확산되고 있는 이 위협은 자연산 굴 개체군과 어업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 파트너들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 캐나다 수산부 장관인 Joanne Thompson은 굴 어업 면허 폐기 보조금 프로그램(Oyster Licence Retirement Grant Program)의 출범을 발표했다. 기간이 한정된 자발적 프로그램인 이 제도는 굴 어획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Prince Edward Island(PEI), Nova Scotia 그리고 New Brunswick의 피해 어업인들이 질서 있게 어업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심각하게 감소한 자연산 굴 자원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산 굴 어업에 특화된 압력에 대응하는 한편, 다른 연방정부 지원책은 상업적 굴 양식업자들을 계속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자격을 갖춘 면허 보유자에게는 자연산 굴 어업 면허 및/또는 허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조건으로 4만 달러가 지급된다. 봄철 허가증(spring permits), 가을 면허(fall licences) 및/또는 미지정 연체동물 허가증(mollusk unspecified permits)을 포함한 현재 유효한 자연산 굴 어업 면허 보유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면 어업인의 자연산 굴 어업권(면허 및/또는 허가를 통한)은 영구적으로 폐기되며 이후 10년 동안 굴 어업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 자연산 굴 개체군을 안정화한다는 프로그램의 목표에 부합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9월에 시작되며, 추가 정보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제공될 예정이다.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굴을 채취해 왔으며, 현재 이러한 개체군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질병은 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물 위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지금이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면허나 허가를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어업인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우리 과학자들이 질병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동안 자연산 굴 개체군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이들은 작은 지역사회의 소규모 사업자들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이 필요합니다.”라고 Joanne Thompson 수산부 장관이 말했다.


“PEI에서는 자연산 굴이 우리 지역사회와 여러 세대에 걸쳐 이 해역에 의존해 살아온 가족들의 생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MSX와 Dermo의 영향은 파괴적이었으며 이번 자발적 면허 매입 프로그램은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향후 계획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동시에 업계가 변화에 적응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다 광범위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협력해 나간다면 PEI 굴 산업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Heath MacDonald 농업 농식품부 장관이 말했다.


“굴 어업은 이곳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들의 생계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질병은 우리 어업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어업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자연산 굴 어업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생계를 위해 이 어업에 의존하는 자연산 굴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Bobby Morrissey 에그몬트 지역 하원의원이 말했다.

 

< 주요 내용 >

- Prince Edward Island(PEI)는 대서양 연안 지역 전체 자연산 굴 생산량의 90% 이상을 생산하며, Nova Scotia와 New Brunswick에서도 일부 어획이 이루어진다. 자연산 굴 어업은 PEI 굴 산업의 25~30%를 차지하며, 2024년 양륙 가치(landed value)는 680만 달러로 추정된다.


- MSX와 Dermo(Perkinsosis라고도 함)는 인체 건강이나 식품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지만, 굴의 성장률을 감소시키고 폐사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질병들은 홍합, 가리비, 조개 등 대서양 연안 지역의 다른 이매패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MSX는 2024년 7월 PEI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Dermo는 2025년 7월 처음 확인됐다.


- 질병 확산을 관리하기 위해 캐나다 수산해양부는 주정부 당국 및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과 협력해 도입 및 이식 허가 프로그램(Introductions and Transfers licensing program)을 통해 굴의 이동을 규제하고 있다.


- 굴 어업 면허 폐기 보조금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면허 보유자는 어업 수입에서 자연산 굴 양륙어획이 최소 5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검증 가능한 굴 양륙 가치가 최소 3,600달러임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자연산 굴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지난해 캐나다 수산해양부는 MSX 과학 연구 발전을 위해 약 1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발표했으며, Prince Edward Island 주정부와 함께 2024년 MSX 과학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해 과학적 지식의 공백과 추가 연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했다.


- 쿼호그(quahog) 어업에 대한 접근권은 이번 면허 폐기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출처] Government of Canada 2026/08/10

[원문]

https://www.canada.ca/en/fisheries-oceans/news/2026/08/protecting-wild-oyster-populations-and-supporting-harvesters-through-the-voluntary-oyster-licence-retirement-grant-program.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