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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7년도 예산요구서, 수산기반사업은 전년 대지 30% 증가한 960억 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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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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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01 02:35:07

어항어장어촌 정비 촉진 의원 연맹의 임시 총회가 8월 27일 도쿄의 자민당 본부에서 열려 수산청으로부터 2027년도 수산기반정비예산(공공) 요구안이 설명되었다.

 

요구액은 959억 7,800만 엔(전년도 대비 130.0%), 이 중 투자 범위(수산물 공급능력 강화를 위한 국내 톱 클래스의 대규모 거점 어항 등의 시설 정비에 관한 경비)로 92억 3,500만 엔을 계상하고 있다.

 

이 외에 「국토강인화에 소요되는 경비」와 「TPP등 관련 시책 대응을 근거로 한 경비」는 요구. 관련 비공공사업인 ‘어항어장기능증진사업’에는 8억 5,000만 엔(850%)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책은 내년도부터 스타트하는 차기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의 4개 포인트를 따르고 있어, 해양 환경 변화에의 대응에서는 어종 변화에 대응한 어장 정비와 고수온 등에 적합한 종자생산 등을 들 수 있다. 어종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는 위판장 양육에서 유통·가공까지 일관된 체제 정비에도 노력한다.

 

생산력·경쟁력 강화에서는 대형 어선에 대응한 수심 안벽과 고도 위생 수산물 처리장 정비, 냉동·냉장 시설 등 보관 능력 기능을 재편 강화. 양식 관계에서는 생산 확대를 위한 종자 확보나 양식 적지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기반 정비 등. 재해관계에서는 해안의 내진화나 시설의 노후화 대책, 해업 관계에서는 어항의 이용 촉진을 위한 용지 구획 정리·정지 등도 포함되었다.

 

출석 의원으로부터는 해업의 민간 투자와 영양염류 공급의 대안, 장기적인 해양 환경 변화나 어종 교체를 위한 선행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추가하여 요구액 그 자체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약하다. 30% 증액이라는 예산은 현장의 요청을 수렴한 것인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참석한 농림수산부 부대신은 “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하마다 부회장으로부터도 「과감한 예산 요구를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의원 연맹도 일체가 되어 수산청을 지지하며,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총회 내에서는 현행 장기 계획의 진척 상황과 차기 계획의 검토 상황 등도 설명되었다.

 

출처 : 日刊水産經濟新聞 2026년 8월 28일

원문 : https://www.suikei.co.jp/archives/12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