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해외] 기관장 메시지: 미국 수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기관 차원의 개혁 추진
출처아이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아이콘
작성일
2026-09-14 06:00:53

지난 1년 동안 저는 전국의 어민, 수산물 가공업체, 연안 지역사회 지도자, 지역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들을 만나왔습니다. 모든 항구와 모든 회의에서 전달된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미국 어민들은 그저 어업을 하고 싶을 뿐이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관료적 장벽을 정부가 걷어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일, NOAA Fisheries는 지역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규제 부담을 줄이고 우리 산업의 건전성을 더욱 잘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지역 우선순위 지침(Regional Priorities guidance)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공공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서 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책무도 계속 이행합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위원회 절차는 전체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NOAA Fisheries는 이러한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운영, 규제 체계 및 과학 연구 절차에도 동일한 책임성과 성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수산물 행정명령(Seafood Executive Order)을 지원하기 위한 NOAA Fisheries의 기관 차원 조치 우선순위를 발표합니다. 이는 규제, 과학, 행정 개혁을 위한 우리의 실행 로드맵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2025년 ‘미국 수산물 경쟁력 회복(Restoring American Seafood Competitiveness)’ 행정명령(EO 14276)에 따라 제출된 787건의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하며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 직접 존재하는 정책 수단에만 엄격히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 발표는 NOAA Fisheries의 즉각적인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동시에 연방 수산물 정책을 보다 광범위하게, 여러 기관에 걸쳐 전환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행정부는 ‘미국 우선 수산물 전략(America First Seafood Strategy)’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협력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 전략은 EO 14276에 따른 노력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국내 수산물 생산을 국가 식량안보와 전략적 자립의 문제에서 우선순위로 계속 끌어올릴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NOAA Fisheries는 이러한 보다 광범위한 전략을 준비하는 동시에 아래에 제시된 조치를 즉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 어업인을 관리해야 할 문제로 취급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지탱하는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과학 기반의 상식적인 체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우선순위가 부여된 기관 조치의 주요 내용 >

보호 자원: 멸종위기종법 및 해양포유류보호법 관리

- 선박 속도 규정 현대화: 사전 규칙제정 공고에 제시된 의견을 활용해 북대서양 참고래와 선박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전략에 기술 발전을 통합하고 책임 있는 보전 관행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입니다.


- 북동부 바닷가재 어업 및 북대서양 참고래: NOAA Fisheries는 로프리스 어구(ropeless gear)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획감소팀이 사용하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나 기타 모델이 독립적이고 경험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고 향후 대서양 대형고래 어획감소계획(Atlantic Large Whale Take Reduction Plan)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모델링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최선의 데이터에 기반하도록 합니다.


- 기각류에 의한 어획물 포식: 캘리포니아 강치, 스텔러 바다사자 및 항구 물범이 미국 수산업의 가치 있는 수산자원을 포식하는 현상에 대해 생물학적, 경제적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업계와 협력해 비살상적 퇴치 수단에 대한 행정적 유연성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빙권 서식 물범(Ice Seals): 멸종위기종법에 따른 등재 및 핵심서식지 지정과 관련해 빙권과 연관된 물범에 대한 장기적 위협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검토합니다. 여기에는 알래스카주의 데이터와 현재의 장기 모델링이 현 시점의 개체군 데이터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포함됩니다.


- 혹등고래 및 던저니스게 어업: 서해안 혹등고래의 독립적인 개체군 부분인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 개체군에 대한 지위 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동시에 던저니스게 어업의 얽힘 위험 모델에 대한 ‘Gold Standard’ 과학 검토를 시작하고, 서해안 어획감소팀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 작은이빨톱가오리(Smalltooth Sawfish), 대왕쥐가오리(Giant Manta Rays) 및 새우 어업: 이해관계자가 주도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해 새우 어업이 작은이빨톱가오리와 대왕쥐가오리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관한 새로운 생물학적 의견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합니다.


- 거북 배제장치(Turtle Excluder Devices): 적절한 경우 거북 배제장치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해 선박 규모에 따른 면제와 지역별 유연성을 반영합니다. 특히 미국 멕시코만에서 해양거북을 보전하는 동시에 소형 선박 어선단의 운용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해양포유류보호법 제120조의 유연성: 의회와 협력해 제120조에 따른 바다사자 제거에 보다 큰 유연성을 제공하고 관리기관이 수산업의 회복과 어업 공동체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지원이라는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태평양 연어 관리: 2027년 이후까지 어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회 및 기타 관계 기관과 협력합니다. 새로운 멸종위기종법 개혁, 즉 제4조, 제7조 및 ‘위해(Harm)’의 정의를 적용하고 조사 요건을 검토해 연어 자원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연어 어업 기회를 최적화합니다. 어획량과 혼획량이 정확하게 평가되도록 합니다.

 

협력 파트너십, 혁신 기술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산과학의 전환

- 협력 연구 체계: 활동 중인 어민들과 공동 설계한 지역별 체계를 구축하는 협력 연구 전략을 개발합니다. 이 체계는 가설 설정부터 연구 및 자원평가 단계 전반에 걸쳐 연구 완료까지 적용되며, 널리 인정되는 모범 사례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지역별 협력 연구 정상회의를 개최해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기회를 발굴합니다.


- 전자 모니터링: 지역 수산 파트너 및 업계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전자기술 로드맵을 완성하고,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위성통신을 시범 도입하며, AI와 머신러닝을 통합해 전자 모니터링 업무 절차를 자동화합니다.


- 레크리에이션 낚시꾼 파트너십 개선 지침(RAPID): 주 정부 기관과 직접 공동 설계한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해 해양 레크리에이션 어획량 추정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의 해양 레크리에이션 정보 프로그램 체계를 대체합니다.


- 남대서양 참돔(South Atlantic Red Snapper)의 면제어업허가 및 폐기어획량 산정: 남대서양 지역 주 정부 및 남대서양 수산자원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주 정부가 관리하는 면제어업허가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남대서양 참돔의 폐기어획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고 향후 자원평가 및 관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더 나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남동부 데이터, 평가, 검토(SEDAR)에서 남대서양 참돔 우선순위 지정: SEDAR 90 남대서양 참돔 연구 결과를 활용해 어획 한도가 최신의 신뢰성 높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도록 합니다. SEDAR 절차에서 남대서양 참돔 연구 프로그램의 결과가 고려되도록 합니다.


- 중앙집중형 레크리에이션 데이터 저장소 및 빅데이터 분석: 다양하고 원시적인 데이터 스트림(주 정부 조사, 협력 연구, 낚시꾼 앱 등)을 원래 형식 그대로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집중형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를 구축합니다.


- 어획물 포식 행동 연구: 레크리에이션 및 전세 낚시꾼들과 협력해 미국 멕시코만에서 음향 태깅을 이용한 이동형 데이터 수집(예: SciFish)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흔히 어획물 포식이 발생하는 종인 샌드바상어의 해당 지역 체류 여부와 일시적 이동 여부를 파악하고, 선박 음향이나 어획물 방류와 같은 유인 자극을 분리해 분석합니다.


- 첨단 ‘오믹스(Omics)’ 및 무인 시스템(UxS) 배치: 차세대 무인 시스템(BVLOS 드론, USV, LRAUV)을 실제 운영 단계의 환경 DNA(eDNA) 연구, 생산 수준의 후성유전학적 연령 측정, 근연 개체 표지-재포획과 함께 배치합니다. 또한 어업계 참여자들과 협력해 유전체학을 발전시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데이터의 양을 늘리고 처리 및 분석 시간을 줄여 플랫폼에서 관리자와 의사결정권자에게 데이터가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 기업용 자산 검토, 목록화, 접근 데이터베이스(ARCADE) 구축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현대화: 데이터 관리 관행을 표준화하고, 임무 요구사항을 개선하며, 기업용 자산 검토, 목록화, 접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현해 데이터 목록화를 자동화함으로써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개선하고 현대화합니다. 또한 수산자원 조사 데이터의 통합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집중형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합니다.


- 클라우드 역량 강화 및 AI 통합: 중앙 처리 허브를 구축하고, 조사팀 내에 데이터 과학자를 배치해 업무 절차를 자동화하며,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종 식별을 간소화하고 조사 데이터의 누락값을 추정하며 과학적 결과물이 AI 활용에 적합하고 연방정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통합을 현대화합니다.

 

국가 기준 및 규제 개혁의 최신화

- 멸종위기종법 제4조, 제7조 및 ‘위해’ 정의 개혁: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과 제4조 및 제7조에 관한 공동 규칙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멸종위기종법 절차를 개혁합니다. 미국 어류 야생동물관리국 및 관리예산처와 협력해 핵심서식지 지정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확대하고, 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업어업 및 기타 해양 활동에 대한 후속적인 경제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더욱 엄격한 일정 관리, 지나치게 보수적인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의 사용 제한, 생물학적 의견서에서 실증적이고 일관된 데이터의 우선 적용을 통해 부처 간 협의 과정인 제7조 협의를 간소화하고 수산업 관리계획과 어선단 운영을 지연시키는 관료적 적체를 해소합니다.


- 국가기준 1: 최적 어획량을 위한 최적화: 지역 수산자원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기존의 유연성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이월 어획량이나 기타 유연성 활용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어업 폐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어획 한도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동시에 국가기준 1 지침을 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합니다.


- 국가기준 2: 통합: 업계가 수집한 데이터를 자원평가에 통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또한 상업 어선을 과학적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어민을 과학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해, 어업 파트너십에서 얻은 사회, 경제적 전문성을 매그너슨-스티븐스법(Magnuson-Stevens Act)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 국가기준 8: 어업 공동체 유지: 소형 선박의 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영향평가에서 실제 어업이 이루어지는 항만과 국내 어선단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 국가기준 9: 혼획 관리: 정적인 어업 폐쇄에 대한 대안으로 실시간 회피 네트워크와 동적 공간 관리와 같은 적응형·데이터 기반 혼획 관리 도구에 관한 지침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동시에 국가기준 9 지침의 개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국가기준 및 레크리에이션 어업: 국가기준 지침을 검토해 레크리에이션 어업의 고유한 생물학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합니다.


- 필수어류서식지 실행 가능성 적용: NOAA Fisheries는 특별관심서식지 지정만을 근거로 규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필수어류서식지 실행 가능성)’ 기준을 적용해 보호 조치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경쟁력 강화 및 재정적 부담 완화

- 수산업 금융 프로그램 검토: 수산업 금융 프로그램의 내부 권한을 검토해 미국 서해안 트롤 어선단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부문에 대출 재융자, 상환 연기 및 원금 감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본건설기금: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국내 어선단과 노후 어구의 개선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메커니즘의 현대화를 검토합니다.


- 재해 지원: 매그너슨-스티븐스법에 따른 재해 판정 및 자금 지원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정부의 시장 지원 및 재해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혁

- 종합적인 효과 평가: 기술 현대화와 위험 기반 선별을 통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감소 목표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운영 및 행정상의 부담을 파악하고 완화합니다.


- 데이터 항목별 검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탐지 또는 표적 감사에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의무 데이터 항목을 모두 폐지합니다.


- 자동화된 무역 선별: 세계 수산물 데이터 시스템에 AI와 자동화된 선별 알고리즘을 도입해 이상 징후를 탐지합니다. 또한 국제수산무역허가 시스템을 개선해 사용자 경험을 우선시하고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업계의 업무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 함께 나아가기 >

이러한 내부 개혁과 외부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NOAA Fisheries 내 모든 프로그램 사무국, 과학센터 및 지역팀의 문화적 및 운영상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분명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혁신하며 미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실제 경제적, 보전적 성과를 기준으로 항상 우리의 업무를 평가해야 합니다.


전국의 어민과 위원회 위원들에게 말해왔듯이, “저는 다시 돌아올 것이며,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관료주의를 줄이고, 과학을 현대화하며, 어업 공동체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실행하고 미국 수산업이 세계의 ‘gold standard’로 남을 수 있도록 기관의 지도부 및 직원들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을 담아,

Eugenio Piñeiro Soler NOAA Fisheries 차관보

 

[출처] NOAA Fisheries 2026/09/02

[원문]
https://www.fisheries.noaa.gov/leadership-message/advancing-agency-level-reforms-restore-american-seafood-competi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