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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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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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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7 05:09:03
   
정책정보
 

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9.8.~28.)

- 판매실적 및 공동작업 확인자료 보완, 조업일지 표준서식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9월 8일(화)부터 9월 28일(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실시한 8,669건에 대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어업인의 실제 어업활동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등록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판매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계좌이체내역 등 실제 대금입금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증빙의 신뢰도를 높인다. 아울러 어업경영체를 등록하려는 어업인 등이 어업활동실적을 보다 쉽게 증빙할 수 있도록 수협 또는 위판장이 발급한 수산물매매기록장과 위탁판매계산서 및 정산표도 판매실적 증빙자료로 인정한다.

어촌계 공동작업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공동작업일지뿐 아니라 공동작업물의 판매실적과 정산·분배 내역도 함께 확인한다. 또한 지역마다 형식이 달랐던 조업일지를 통일하기 위해 표준서식을 마련한다. 참여자별 참여일자, 월간 참여일수, 확인자 서명 등을 기재해 공동작업 참여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날씨와 물때 등에 따라 조업여건이 달라지고, 실제 조업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하루 단위 조업시간 기준은 삭제하여 조업일수 산정 과정의 혼선을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조업 여부와 주소지 의심 사례에 대한 확인절차 구체화 등 등록정보 관리기능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수산정책과 공공재정지원의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다.”라며, “실제 어업활동에 기반한 공정한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인기준을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배경

 

ㅇ ‘26년 5월 합동점검 결과, 판매·조업실적 확인자료와 서식보완 필요성이 확인되어 등록요건 확인의 객관성·일관성 제고를 위한 고시* 개정 추진

 

* 고시명: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 주요 개정내용

 

ㅇ 판매실적 확인자료 보완(별표 2, 별지 제7호 개정)

 

- 판매사실확인서 제출 시 판매대금 입금확인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수산물매매기록장, 위탁판매 계산서, 정산표를 증빙자료로 추가**

 

*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이체확인증 등

 

** 수협·위판장 등 위탁판매기관에서 발급한 신청인·거래일자·품목·판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한해 인정

 

- 공급자보관용 계산서 제출 시 판매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이 해당 수산물의 취급·사용과 관련된 경우만 인정*

 

* (현행) 판매처 사업자등록증만 첨부 → (개정)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이 해당 수산물의 취급 또는 사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인정

 

ㅇ 공동작업 확인기준 보완(별표 2·별지 제2호 개정, 별지 제8호 신설)

 

- 어촌계 공동작업 실제 참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자료* 보완

 

* ① 어촌계 공동작업일지, ② 공동작업물 총 판매실적 자료(세금계산서, 판매내역 확인서 등), ③ 계원별 판매대금 정산·분배내역(개인·어촌계 통장내역, 단체입금의뢰 확인증 등)

 

- 어촌계별·지역별로 상이한 조업일지 정비를 위해 표준서식* 신설

 

* 참여자, 참여일자, 월간 참여일수, 확인자 서명 등 필수 기재사항 반영

 

ㅇ 조업시간 정비(제4조 제2호·별지 제2호 개정)

 

- 날씨, 물때 등 조업여건과 실제 조업시간 확인의 한계를 고려해, 연간 60일 이상 종사기준은 유지하되, 하루 단위 조업시간 기준 삭제

 

* (본문) 제4조의 ‘일 4시간 이상’ 삭제

 

 

참고2

 

 

2026년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합동점검 결과·제도개선방안

 

□ 점검개요·결과

 

ㅇ (점검대상) ‘25년 수산공익직불금 수급 신고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요건 충족 여부 점검(8,669건)

 

ㅇ (점검기간·기관) ‘26년 5월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

 

ㅇ (점검결과) 미적정 73건(조치대상 56건, 추가확인·보완대상 17건)

 

- 조치대상 56건 중 자료 미제출 등 44건*은 경고, 등록기준 미충족 등 12건**은 말소, 추가 확인·보완 대상 17건***은 확인·보완 완료

 

* 자료를 미제출하였으나, ‘22년 어업경영체 등록 미갱신자로 자동말소되어 경고처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따라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말소처리

 

*** 자료 불충분 8건, 판매액 미충족 5건, 자격요건 미충족 4건

 

□ 제도개선 방안

 

ㅇ (등록서류) 판매대금 입금자료와 공동작업 확인자료를 보완하고 조업일지 표준서식 마련(「어업인확인서 발급 등 규정」 고시 개정 추진)

 

ㅇ (현지확인) 어촌계장 외 관계인 면담을 확대하고 주소지 의심사례의 확인절차 구체화(「어업경영정보 등록 세부 업무처리 기준」 마련 추진)

 

ㅇ (제도기반) 거짓ˑ부정한 방법으로 등록ˑ변경하거나 허위로 확인ˑ증명한 경우의 제재강화,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추진)

 

ㅇ (시스템) 어업 인허가 만료정보 알림, 말소유형 정비, 보조사업 자격검증 연계 등 등록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