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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환경 단체들, EU 회원국에 해양 복원에 대한 집중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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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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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2 09:49:32

해양 관련 비정부기구(NGO) 연합은 국가 복원 계획의 주요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해양 환경 복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9월 1일까지 국가 복원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했다. 이 계획은 EU 내 육상 및 해양 생물 다양성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럽 이사회는 양측 모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EU 생물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을 수립한 바 있다. 초안이 제출됨에 따라 유럽 집행위원회는 6개월 동안 검토를 거쳐 각국에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며, 각 회원국은 해당 피드백을 반영하여 2027년 9월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러한 공언에도 불구하고 해양 NGO들은 현재의 계획들이 해양 환경을 실제로 복원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시스 앳 리스크(Seas at Risk)의 안드레아 리폴(Andrea Ripol) 수석 해양 정책 담당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 바다에 생명력을 되돌릴 이번 기회를 허비할 여유가 없다. 우리 바다에 있어 복원이란 저인망 어업과 같은 파괴적인 압력을 제거하여 해양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로 하여금 단순한 최소한의 준수가 아닌, 담대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여러 환경 단체가 자신들이 활동하는 국가의 복원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대다수는 해양 복원 측면에서 해당 계획들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독일 환경지원협회(Deutsche Umwelthilfe)의 리오바 슈바르처(Lioba Schwarzer) 해양보전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의 국가 복원 계획 초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존 조치와 프로그램은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추가적 행동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라며 "전격적인 개선이 없다면 현재의 초안은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해양 생태계를 고려할 때, 독일은 자연 회복의 전제 조건인 저인망 어업 등 기존의 압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다루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독일 NGO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의 단체들도 자국의 국가 복원 계획이 EU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불충분하거나, 대중 참여 측면에서 계획의 존재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에콜로히스타스 엔 악시온(Ecologistas en Acción)의 마르타 가르시아 파야레스(Marta Garcia Pallares)는 "단적으로 말해 스페인의 국가 복원 계획은 현재 사회적으로 전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이다"라며 "계획 수립 과정이 불투명하고 실질적인 대중 참여가 결여되었으며, 유럽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도 정부는 해당 문서를 언제 공개할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에콜로히스타스 엔 악시온이 참여하고 있는 자연복원연합은 문서의 즉각적인 공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주요 지식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 조치, 그리고 기존의 해양보호구역과 법적 의무 조치를 넘어서는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U는 2023년 7월 자연복원법에 합의하였으며, 유럽수산생산자단체협회(EAFPO, the European Association of Fish Producers Organisations)는 즉시 여러 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한 바 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6/09/09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al-groups-urge-eu-member-states-to-tighten-focus-on-marine-rest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