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미 하원, 법무부에 무역 위반 행위 처벌 강화 위한 권한 부여 법안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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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09:49:56 |
미국 하원은 법무부(DOJ, the U.S. Department of Justice)가 국제 무역 범죄를 단속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구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가결하였으며, 의원들은 특히 중국산 수출품을 지목하였다. 애슐리 힌슨(Ashley Hinson, 공화당, 아이오와 주) 하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 근로자와 우리 경제를 저해할 방법을 찾아왔다. 나의 법안은 마침내 법무부에 이러한 노골적인 위반 행위를 막고 처벌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오늘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은 미국 근로자와 국내 제조업의 큰 승리이며, 가능한 한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8월 31일, 하원은 '국제 무역 범죄로부터 미국 산업 및 노동자 보호 법안(PAIL Act, the Protecting American Industry and Labor from International Trade Crimes Act)'을 구두 투표로 찬성 가결하였다. PAIL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면 무역 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조직이 법무부 형사국 내에 신설되며, 형사 및 민사 집행 조치를 병행하여 지원하게 된다. 라자 크리슈나무르티(Raja Krishnamoorthi, 민주당,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하원에서 PAIL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미국의 무역법을 위반하는 중국 기업들과 불공정하게 경쟁해야 했던 미국 근로자와 제조업체들에게 중요한 승리이다. 관세 포탈, 불법 우회 수송, 강제 노동 위반 및 기타 무역 범죄는 미국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산업을 훼손한다. 당파를 초월한 이번 법안은 법무부에 이러한 범죄를 조사·기소하고 상습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담 자원과 전문성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남부새우연합(SSA, The Southern Shrimp Alliance)은 2000년대 초반 수입된 중국산 새우와 관련된 주요 무역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하원의 법안 통과를 환영하였다. 이 산업 단체는 해당 무역 위반 행위에 대해 당시 기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블레이크 프라이스(Blake Price) SSA 상임이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년 동안 우리는 한쪽 손이 묶인 채 무역 범죄와 싸워왔으며, 사기 행위가 횡행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PAIL 법안은 마침내 연방 검사들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연간 수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 무역 범죄자들을 추적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제정되기 전에 미 상원도 통과해야 한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상원은 지체 없이 PAIL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서명대에 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츨처] Seafood Source 2026/09/09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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