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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칠레 연어 업계, 법원의 '초소형 재배치' 거부로 원점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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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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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09:50:33

칠레 헌법재판소는 최근 연어 양식업체가 단거리로 사업장을 이전할 때 추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칠레에서 '초소형 재배치(micro-relocations)'로 알려진 이 절차는 승인될 경우 수심, 난류, 폐기물 확산, 산소 공급 등 보다 유리한 조건에 맞추어 연어 양식장이 불과 수 미터 정도의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였다. 이는 허가 구역을 변경하거나 바이오매스(생물량) 한도를 늘리지 않고도 양식장의 생산성, 위생, 환경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직전, 칠레 연어양식협회(SalmonChile)는 사업장 이전 절차가 15년 이상 시스템 내에 '묶여' 있었으며, 제출된 1,000건 이상의 신청 중 단 2건만 승인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협회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생산적 발전과 환경보호를 양립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칠레 남부 지역 수산업 공급망에 포함된 86,000개 이상의 일자리와 4,000개 이상의 중소기업 활동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파트리시오 메렐로(Patricio Melero) SalmonChile 회장 역시 "초소형 재배치는 환경 보호와 양식 연어의 복지를 서로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위헌 처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연어 양식 업계의 목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칠레 연어위원회(Chilean Salmon Council)는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권위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법안이 칠레 의회를 통과할 당시 상·하원 모두에서 광범위한 동의를 얻으며 정파를 초월한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로레토 세겔(Loreto Seguel) 연어위원회 상임의장은 "위원회로서 우리는 헌법적 절차를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번 판결 판결문 전체를 분석할 것이다. 동시에 이 조치가 의회에서 얻은 광범위한 지지는 칠레가 더 나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미 보유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된 진단이 존재함을 보여준다"라고 말하였다.


판결 이후 위원회는 하원 수산·양식·해양이익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 측은 "확실성을 제공하고 투자를 재개하며 업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제안을 포함한 행정적·입법적 대안을 탐색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니엘 마스(Daniel Mas) 경제부 장관은 "최대 350미터까지의 초소형 재배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는 가능성을 위헌으로 선언한 결정은 국가 수산업과 양식업에 있어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며, "정부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특히 남부 지역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 창출 촉진, 생산량 증대, 양식 강국으로서의 칠레 위상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휴식 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매우 분명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말하였다.


경제부는 현재의 과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면서도 법적 확실성 제공, 투자 회복 추진,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을 조화시킬 방안을 찾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칠레의 연어 양식업은 과거의 대대적인 확장세와 비교할 때 지난 10년 동안 생산적 역동성이 낮아진 시기를 겪었다. 연어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전체 수확량은 약 110만 톤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20년 이후 새로운 양식 면허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다.


세겔 의장은 "칠레는 손에 닿는 곳에 있는 성장 기회를 놓칠 여유가 없다"라며 "구체적으로는 현재 기존 역량의 더 나은 활용을 막고 있는 규제를 해소하고, 그 잠재력을 남부 지역과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민관 협력과 장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칠레 연어 양식 발전 전략 계획의 최신화 및 이행을 재차 촉구하였다.

 

[츨처] Seafood Source 2026/09/08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chile-s-salmon-industry-goes-back-to-the-drawing-board-after-court-rejects-micro-relo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