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미 항소법원, 루이지애나주 바다거북 탈출장치 의무화 반대 소송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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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09:51:39 |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루이지애나주의 바다거북 탈출장치(TED, turtle excluder device) 의무화 규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터틀 아일랜드 복원 네트워크(Turtle Island Restoration Network)의 해양 담당 이사 조니 스타인하우스(Joanie Steinhaus)는 성명을 통해 "대형 새우 그물에 걸려 익사하는 바다거북의 수를 줄여줄 이번 판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온순한 멸종위기종 거북이들의 잔인하고 불필요한 익사를 막기 위해 모든 스키머 트롤(skimmer trawl)선에 TED 장착이 의무화되도록 계속해서 옹호 활동을 펼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TED는 작은 새우는 금속 격자를 통과해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서도 거북과 같은 대형 동물이 새우잡이 트롤 그물에 걸려드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이다. 2019년 미국 해양대기청(NOAA) 수산국은 TED 의무화 규정을 확대하여 길이 40피트 이상의 연안 스키머 어선도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였다. 루이지애나 어민들은 자신들의 어로 활동이 거북에게 거의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이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번거롭다고 주장하며 새 규정에 반발하였다. 2024년 루이지애나 어민협회(Louisiana Shrimpers Association)는 NOAA 수산국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 없이 규제를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민들을 대리한 뉴올리언스 소재 법률사무소 펠리컨 정책연구소(Pelican Institute for Public Policy)는 법원 제출 자료에서 주 정부가 55년간 실시한 혼획 연구에서 거북과 접촉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였다. 펠리컨 연구소의 사라 하비슨(Sarah Harbison)은 "규칙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관심이 있고 루이지애나 새우를 즐겨 먹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워싱턴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 관료들이 새우 가격을 올려 더 저렴한 외국산 수입품의 입지를 넓히고 멕시코만 연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끝장내고 있다. 단지 추측에 기반해 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루이지애나 주민들도 의견을 낼 권리가 있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절차를 적용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NOAA 수산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였다. 평가서에 따르면 멕시코만에서 매년 7,794마리의 바다거북이 스키머 트롤선, 푸셔헤드 트롤선, 윙넷 어업에 걸려드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2,118마리에서 2,868마리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5년 6월, 루이지애나 동부지방법원은 NOAA 수산국이 TED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정 조치를 취했으며, 새우잡이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든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송을 기각하였다. 루이지애나 어민협회는 항소하였고, 제5순회법원은 2026년 8월 4일 본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다. 8월 28일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어민들의 주장을 재차 기각하며 지방법원의 판결과 TED 의무화 규정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NOAA 수산국은 자신의 결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상당한 증거로 뒷받침하였으며, 그 논리적 근거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 행정 조치를 취소해야 할 만큼 NMFS(국립수산청,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NOAA 수산국은 40피트 이상 스키머 트롤 어선에 TED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이 중 두 가지 이유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본 법원은 행정 기록상의 상당한 증거가 각 이유를 뒷받침한다고 결론지으며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에 TED 의무화 규정을 옹호하는 법정조언자(amicus) 서면을 제출했던 생물다양성센터(CBD, the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야생생물보호협회(Defenders of Wildlife), 터틀 아일랜드 복원 네트워크 등 3개 환경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CBD의 플로리다 및 카리브해 담당 이사 엘리스 베넷(Elise Bennett)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헛된 주장에 넘어가 소중한 바다거북의 미래를 지키기에는 이미 턱없이 부족한 보호 조치를 해체하지 않아 다행이다"라며, "모든 스키머 트롤에서 거북의 억울한 죽음을 막는 상식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보호 조치가 정착될 때까지 우리는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츨처] Seafood Source 2026/09/04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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