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미 항소법원, 멕시코만 개그 그루퍼 규제 유지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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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09:52:24 |
미국 제11순회항소법원은 플로리다주의 어민 2명이 제기한 어업관리위원회 구조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며, 멕시코만 개그 그루퍼(Gag Grouper, 바리과의 어류) 규제가 적법하게 통과되었다고 판결하였다. 플로리다주 새러소타에 위치한 FFC 수산(FFC Seafood)의 도미닉 루소(Dominick Russo)와 제임스 루소(James Russo) 형제는 개그 그루퍼의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ABC, allowable biological catch)을 2023년 312만 파운드에서 2024년 단 44만 4,000파운드로 급감시킨 미국 해양대기청(NOAA) 수산국의 '수정안 56(Amendment 56)'에 대해 이의제기하였다. 이들 형제는 허용 어획량이 85% 감소함에 따라 사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해당 규제를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2024년에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루소 형제는 수정안 56을 제안한 멕시코만 어업관리위원회(Gulf Council) 위원들의 임명이 미국 헌법의 임명조항(Appointments Clause)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원회의 위헌성을 주장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어업관리위원회의 구조에 대한 법적 도전이 여러 차례 있었다. 정부 측은 위원회가 단지 자문 기능만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 측은 위원회가 규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미국의 공무원(연방 임원)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따라서 위원들은 임명조항의 적용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원고들의 입장이다. 현재 구조에서 위원회는 주 정부 대표와 주지사가 추천한 인물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법원들은 이러한 문제 제기의 실질적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며 위원들이 임명조항상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들은 위원회를 위헌으로 선언하거나 위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위원회가 가진 위헌적인 거부권만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제3순회법원과 제5순회법원 모두 위원회의 구조와 이들이 제안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원회의 보이지 않는 거부권(pocket veto powers)만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루소 형제의 사건에서 1심 지방법원은 형식적으로는 형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결국 다른 법원들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이 "위헌이므로 법률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지방법원은 개그 그루퍼 어획 규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이어 제11순회법원 역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거부권이 위헌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였으나, 이의가 제기된 개그 그루퍼 규제는 법적으로 적법하게 승인되었으므로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9월 3일 판결문에서 "본 법원은 제3 및 제5순회법원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거부권이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해당 거부권이 개그 그루퍼 규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는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신 위원회는 자문적 제안을 하였고, 장관이 이를 독립적으로 채택하였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이러한 2단계 절차에는 위원회의 상당한 권한 행사가 개입되지 않는다. 장관이 위원회의 권한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규제를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임명조항을 이유로 개그 그루퍼 규제를 무효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시하였다. 법정에서 루소 형제를 대리한 공익법률회사 파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acific Legal Foundation)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파시픽 리걸 파운데이션의 마이클 푼(Michael Poon)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루소 형제는 멕시코만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러한 제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시켰다"라며, "법원은 멕시코만 어업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임명이 위헌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 관료가 채택한 쿼터 감축안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인정하였다. 위헌적으로 임명된 관료가 취한 조치는 무효라는 것이 법의 명확한 원칙이며, 우리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츨처] Seafood Source 2026/09/04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us-appeals-court-upholds-gulf-gag-grouper-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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