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7년 지중해 및 흑해 어업 기회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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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10:07:04 |
오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7년 지중해 및 흑해의 어업 기회에 관한 제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안은 지중해와 흑해의 어족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MedFish4Ever’ 선언과 ‘소피아 선언(Sofia Declarations)’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안은 향후 보완될 예정이다. 2026년 10월 24~30일 열리는 지중해수산위원회(GFCM) 연례회의 결과와 서부 지중해 다년간 관리계획(MAP)의 적용 대상인 저서어종에 대해 수산과학기술경제위원회(STECF)가 제시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자문 결과 역시 10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1월 1일에는 5년간의 과도기가 종료되면서 서부 지중해 저서어종 다년간 관리계획(MAP)이 영구 단계에 들어섰다. 이 영구 단계의 세 번째 해를 맞아 집행위원회는 MAP에 따라 수립된 모든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관행에는 저인망어선과 연승어선의 어획 노력을 규제하고, 심해새우의 어획 한도를 설정하며, 저인망어선을 위한 보상 메커니즘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중해에서는 최근 수년간 다양한 GFCM 관리계획에 따라 합의된 조치를 이번 제안에 포함했으며, 흑점도미(blackspot seabream)와 심해새우(deep-water shrimps)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올해 연례회의 이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아드리아해에서는 저서어종 및 소형 부어류에 대한 GFCM 다년간 관리계획(MAP)의 이행이 제안에 포함됐다. 또한 참만새류(common dolphinfish), 시칠리아 해협의 저서어종, 시칠리아 해협, 이오니아해, 레반트해의 심해새우에 관한 여러 GFCM 다년간 관리계획의 영구 단계 이행도 포함됐다. GFCM은 10월에 이러한 모든 MAP의 추가 이행에 관한 결정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흑해에서는 청어류(sprat)와 가자미류(turbot)에 대한 어획 한도와 할당량이 제안에 포함됐다. 집행위원회는 청어류에 대해 2026년 어획 한도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가자미류의 경우 총허용어획량(TAC)과 할당량을 GFCM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설정했다. < 향후 일정 > 이사회는 12월 14~15일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논의하고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집행위원회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MAP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영향 평가에 착수했다. 이는 MAP의 장기적인 이행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배경 > 집행위원회는 지중해와 흑해의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다자간 접근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몰타의 MedFish4Ever 선언과 소피아 선언은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는 새로운 2030년 GFCM 전략의 채택을 통해 더욱 강화됐다. 서부 지중해 저서어종에 대한 EU 다년간 관리계획(MAP)은 2025년까지 이어진 5년간의 과도기 동안 전체적으로 최대 40%의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인망어선의 어획 노력 제도(fishing effort regime)를 도입했다. 2021년 12월에는 과학적 자문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종합적인 접근법을 도입했다. 여기에는 저인망어선과 연승어선 모두에 대한 어획 노력 조치와 심해새우에 대한 어획 한도가 결합됐다. 또한 2022년 어업 기회 규정에서는 처음으로 저인망어선을 위한 새로운 보상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 메커니즘은 저인망어선이 더욱 선택적인 어구를 사용하고 어린 개체와 산란 개체를 피할 수 있는 해역에서 조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매년 제정된 어업 기회 규정에서도 이 메커니즘의 이행이 이어졌다. 2017년 GFCM은 흑해 가자미류에 대한 다년간 관리계획(MAP)을 채택했다. 이는 역내 차원에서 시행된 최초의 관리 및 통제 조치였다. 해당 MAP에 따른 가자미류의 총허용어획량(TAC)은 2024년 GFCM 연례회의에서 재검토됐다. 2019년부터 GFCM은 아드리아해의 저서어종과 소형 부어류, 지중해의 유럽뱀장어( European eel), 적산호(red coral), 참만새류(common dolphinfish), 알보란해의 흑점도미(blackspot seabream), 시칠리아 해협, 이오니아해, 레반트해의 심해새우 관리를 위한 다년간 관리계획(MAP)을 채택해 왔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6/09/16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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