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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포르투갈 농업, 수산 및 양식업체에 대한 국가 지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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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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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2 10:07:5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동 위기로 인해 연료 및 비료 가격 상승에 직면한 농업, 수산 및 양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3천만 유로 규모의 국가 지원 제도를 승인했다.

이번 제도는 집행위원회가 2026년 4월 29일 채택한 중동 위기 임시 국가 지원 프레임워크(METSAF)에 따라 승인됐다.

 

< 포르투갈의 지원 제도 >

포르투갈은 농업, 수산 및 양식업 제품의 1차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3천만 유로 규모의 지원 제도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제도는 농업용 연료와 비료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은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제도는 연료 및 비료 가격 상승 폭을 반영해 산정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5만 유로까지 지원한다. 농업 부문의 경우 비료 지원금은 농업 경작 면적의 헥타르 수와 해당 기업이 보유한 가축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연료비 지원은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비한 농업용 또는 선박용 경유 1리터당 0.10유로로 지급된다.


집행위원회는 EU 국가 지원 규정에 따라 이번 제도를 심사했다. 특히 일정한 조건에 따라 회원국이 특정 경제활동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연합 기능 조약 제107조 제3항(c)과 METSAF의 제1절 및 제2.1절을 적용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제도가 METSAF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원금은 명확하게 추산된 예산을 바탕으로 한 제도에 따라 지급되며, 농업, 수산 및 양식업 제품의 1차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의 발전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제도가 경제활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며, 비례적이고,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수준으로 거래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EU 국가 지원 규정에 따라 포르투갈의 지원 제도를 승인했다.

 

< 배경 >

집행위원회는 2026년 4월 29일 중동 위기 상황에서 EU 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METSAF를 채택했다. METSAF는 경제에서 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일부 부문인 농업, 수산업, 운송업 및 에너지 집약 산업을 대상으로 위기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이고 목적이 명확한 지원 체계다. METSAF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집행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중동의 상황 변화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해당 프레임워크의 내용과 적용 범위, 기간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청정 경제(clean economy)로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EU 기업을 세계적인 에너지 충격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남아 있지만 METSAF를 통해 회원국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의 성장이 현재의 위기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저해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업, 수산, 운송 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연료 또는 비료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실제 소비량에 기반한 지원과 소액 지원을 위한 간소화된 방식이 포함된다.


또한 METSAF에는 청정산업 딜 국가 지원 프레임워크(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Framework)에 대한 한시적인 조정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전기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연성과 높은 수준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METSAF에 대한 추가 정보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6/09/02

[원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