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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오염 지역에서 패류를 채취하는 등 수산업법 위반 집단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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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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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30 05:36:37

캐나다 수산해양부(DFO)는 패류 채취 금지 구역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며, 채취 구역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채취자들에게 당부했다. 채취자들은 패류를 채취하기 전에 매번 수산해양부(DFO)의 SHELLI 지도(SHELLI map)를 확인해야 한다. 폐쇄된 구역에서 채취한 패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해양 생물독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구역에서 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으며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협하는 한편, 법을 준수하는 채취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2026년 7월 14일 Campbell River 지방법원에서 여가 목적으로 패류를 채취한 5명이 불법 어업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총 1만9,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Jucy Canupin은 금지 구역에서 패류를 채취하고 면허 조건을 위반했으며 수산업 단속관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Ma Arleen Paz와 Sylvina Matias는 각각 금지 구역에서 패류를 채취하고 면허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4,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Alma Catubay와 Ingracia Dalde는 각각 금지 구역에서 패류를 채취한 혐의로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유죄 판결은 2025년 6월 25일 실시된 정기적인 간조 순찰에서 비롯됐다. 당시 DFO 수산업 단속관들은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캐나다 패류 위생 프로그램(Canadian Shellfish Sanitation Program)에 따라 폐쇄된 구역인 Campbell River 해안가에서 패류를 채취하던 일행을 단속했다. 수산업 단속관을 오도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자원 보존과 단속 활동을 저해하며 상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캐나다 수산해양부는 ‘수산업법(Fisheries Act)’ 및 관련 규정을 집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산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수산해양부(DFO) 태평양 지역의 무료 위반 신고 전화 1-800-465-4336 또는 이메일 DFO.ORR-ONS.MPO@dfo-mpo.gc.ca로 신고할 수 있다.

 

< 주요 사실 >

- 수산업 단속관들은 태평양 굴(Pacific oysters) 136개, 홍합(mussel) 8개, 마닐라 조개(Manila clam) 2개를 압수했으며, 살아 있는 모든 패류는 채취 장소로 돌려보냈다.


- 이매패류는 두 개의 경첩으로 연결된 껍데기를 가진 연체동물로, 굴, 조개, 가리비, 홍합, 새조개(cockles)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매패류는 물속의 미세한 플랑크톤을 여과해 먹기 때문에 수질 변화가 발생하면 안전하지 않은 해양 생물독소와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조직에 축적될 수 있다.


- 캐나다에서 해양 생물독소와 관련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은 마비성 패류독소 중독(PSP),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중독(ASP), 설사성 패류독소 중독(DSP)이다. 폐쇄된 구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존재할 수 있는 많은 독소는 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 수산해양부(DFO)의 패류 채취 지도는 상업적 및 여가 목적의 패류 채취자들에게 채취가 허용된 구역과 금지된 구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도는 매일 업데이트되며, 채취자들은 매번 채취하기 전에 해당 구역이 개방돼 있고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지도를 확인해야 한다.


- 캐나다 패류 위생 프로그램(CSSP)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환경기후변화부(ECCC), 수산해양부(DF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방 식품안전 프로그램이다. CSSP의 목표는 홍합, 굴, 조개와 같은 오염된 이매패류의 섭취와 관련된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 CSSP에 따라 수산해양부(DFO)는 패류 채취 구역의 개방 및 폐쇄를 관리하며, ECCC가 제공하는 해양 위생 수질과 CFIA가 제공하는 생물독소에 관한 기술적 권고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한다.

 

[출처] Government of Canada 2026/09/21

[원문]

https://www.canada.ca/en/fisheries-oceans/news/2026/09/group-fined-a-total-of-19000-for-harvesting-shellfish-from-a-contaminated-area-and-other-fisheries-act-violation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