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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산 및 양식업 지원금 제도 간소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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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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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30 05:37:15

오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어업인과 양식업 생산자가 자금 지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럽해양수산양식기금(EMFAF) 규정을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의 시험을 용이하게 한다. ‘에너지 전환’과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도입해 새로운 기술의 시험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EU 어선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 교체 및 현대화에 관한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파일럿 및 연구 프로젝트와 수산업 부문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항만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대 교체를 지원한다. 젊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사업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지원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한다.


- 두 가지 새로운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i) 사업자에게 배분된 어획 기회가 최소 40% 감소함에 따라 어업인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일시적 조업 중단 지원 제도


(ii) 지속 가능한 소규모 연안어업을 유지하고 소규모 연안 어업인의 소득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 어업 대상 특정 지원 제도


- 어선 관련 조치 및 영구적 조업 중단에 대한 예산 상한을 각 회원국 배정액의 15%에서 30%로 높여 회원국이 해당 조치에 따라 추가 재원을 배정할 때 보다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일시적 조업 중단에 대한 예산 상한은 폐지한다.


-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해양보호구역과 어업 제한구역에 대한 국가 전략의 설계, 개발 및 공동 이행, 해당 구역의 관리, 수산업 공동관리 제도의 개발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 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한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또는 IUU 어업을 지원하는 수산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자나 선박, 그리고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 또는 협정(RFMO/A)의 관할권 밖 공해에서 어업 및 수산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EMFAF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조치와 함께 회원국은 어업인, 양식업 생산자 및 기타 수혜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절차가 제한적이고 비례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EMFAF는 주로 공동관리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이에 따라 공공 재원을 배분하는 책임은 주로 회원국에 있다. 이 모델에서 집행위원회는 전반적인 틀과 지원 자격 기준을 설정하지만 실제로 어업인과 양식업 생산자를 포함한 적격 사업자에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회원국이다. 회원국은 연안 및 내수역의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예산을 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EMFAF 중간평가와 의견 수렴 결과, 회원국의 의견 및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 다음 단계 >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이제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심의 테이블에 올라가게 된다.

 

< 배경 >

유럽해양수산양식기금(EMFAF)은 EU의 수산업 및 양식업을 위한 주요 재정 수단으로, 공동수산정책(CFP), EU 해양정책 및 해양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적 약속을 지원한다.


EMFAF 중간평가와 회원국 및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21~2027년 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 규정은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자금 지원 기회는 수산업 부문에 필요한 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U는 2023년 6월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비준했다. 협정의 이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EMFAF 규정을 통해 EU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EU 자금이 금지된 활동에 기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오늘 제안은 EU를 책임 있는 수산정책의 선두에 세우는 것입니다. EMFAF 규정을 간소화하고 유해한 보조금에 대한 WTO의 새로운 규율을 반영함으로써 우리는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녹색 전환을 지원하며, 무엇보다 젊은 어업인과 소규모 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수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줄이고, 공공 자금이 기후중립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며, 연안 지역사회의 생계를 보호할 것입니다.”라고 Costas Kadis 수산해양 담당 집행위원이 말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6/09/21

[원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commission-proposes-simplify-fisheries-and-aquaculture-funding-2026-09-21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