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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11일, 세토내해에서 발생한 굴 집단 폐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의 사업을 종합하여 정책 패키지로 발표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피해를 입은 양식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양식업자의 감소된 수익 보전, 자재·장비 조달, 외국인 기술연수생 고용 지속 등이 포함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폐사의 원인 규명, 어장 환경 정비,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양식 기술의 보급 등을 제시했다.

공제사업 가입자에게는 손실을 보상한다. 양식공제에서는 피해 수량에 따라 피해액을 보전하며, 특정양식공제·적립플러스 제도를 통한 감소 수익 보전도 계속된다. 해양환경 불안정에 대응해 특정양식공제 가입도 계속된다.

일본정책금융공고의 농림수산업 세이프티넷 자금을 피해를 입은 굴 양식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강조했다. 한도액은 600만 엔, 상환기간은 15년 이내이며, 시장·군수의 피해 증명서를 받은 업자는 대출 초기 5년간 실질 무이자로 지원된다. 민간 자금도 어업신용기금협회의 신용 보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담보·무보증인으로 대출 가능하다.

가공·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일본공고의 세이프티넷 대출과 민간 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로 지원한다. 각 지역의 세무서는 사업자의 납세 유예제도 상담을 받으며, 영향을 받은 음식업 등 관련 업자에게는 고용조정지원금과 산업고용안정지원금을 안내한다. 이번에 굴 양식업자에서의 연수 지속이 어려워진 외국인 기술연수생은 일시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연수처를 변경하여 주 28시간까지 근로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굴 원료 부족 대응으로는 공급망 관계자와 금융기관의 연계를 수산가공연계플랜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신선도 유지 기술 도입을 통한 살아남은 굴의 부가가치화 등을 보조할 수 있다. 보정예산이 성립되면, 양식업 체질 강화 긴급종합대책사업을 통해 종자 생산업자와 양식업자가 부착기 등의 자재를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또 보정예산 성립 시, 해양환경 변화에 맞춘 양식 방법 개선(예: 고수온에 강한 3배체 굴 도입, 수온이 잘 오르지 않는 심해로 시설 이동, 인공종묘 생산시설·중간육성시설에 냉수기 설치 등)을 해당 사업이나 도도부현 대상 정액 보조, 수산업 경쟁력 강화 긴급시설 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폐사한 굴 껍질을 어장 개선을 위해 살포하는 활동 등 지자체의 노력도 지원한다.

수산연구·교육기구와 각 광역지자체의 연구기관은 연락 협의회를 조직하여 대량 폐사의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한다.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개를 보면서 필요하다면 요구하겠다”(수산청)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고수온 외에도 고염분, 저영양·먹이 부족, 빈산소 수괴 발생 등이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국가·지자체·연구기관의 연계로 세토내해에 하수처리시설에서의 영양염류 공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패키지에는 수산청뿐 아니라 재무성, 출입국 재류관리청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한다. 각 부처의 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수산청은 관계 광역지자체와 어협과 협의하여 ‘맞춤형 가이드’ 역할을 목표로 한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5년 12월 15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view/?id=4183&page=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