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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질없이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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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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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안전정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질없이 이행 중

- 후쿠시마 예산, 빙류 이전으로 축소..“방사는 위기설 ‘허구’ 인정”(서울신뭄, 10.5)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해양수산부가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급격히 확대했던 관련 예산을 2026년부터 대폭 축소하며, 이재명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옴

 

□ 실제 수요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 불용률도 높은 상황

 

< 설명 내용 >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확대 편성되었으나,

 

o 국민들께서 철저한 해양·수산물 방사는 모니터링, 소비 활성화 사업 등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신뢰해 주신 덕분에 수산물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관련 예산이 일부 불용디었습니다.

ㅇ ‘26년 정부 예산안 또한 이를 반영하여 일부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바다와 수상물에 대해 철저한 방사는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 설명자료(202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