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갯벌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제2차 갯벌기본계획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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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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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갯벌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제2차 갯벌기본계획 확정 - 갯벌의 관리 강화 및 활용 확대를 위한 5대 전략, 16개 과제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일(금)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갯벌기본계획은「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에 따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간 변화된 여건 및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2026~2030) 갯벌의 관리 및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대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고 갯골*지형 형성이 중첩되는 지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갯벌 안전 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갯벌 골짜기라는 뜻으로, 갯벌에서 바닷물의 수로 역할을 하는 고랑으로 갯벌에 물이 차면 식별이 불가능하여 갯벌 안전 사고의 주요 발생 지역임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갯벌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 「생물다양성법」 제2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를 ‘공급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구분 또한 갯벌복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행 중 복원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도 자체적으로 갯벌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갯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제도*’ 도입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갯벌법」등 법령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간-정부(지방정부) 간 생태계 유지·증진에 관한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따라 계약금 지급 **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민이 갯벌 등의 중요성을 체험하기 위한 제도 또한,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지닌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갯벌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갯벌생태해설사’를 지속 선발하고, 플랫폼 구축 등으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갯벌실태조사’ 시행을 위해 새로운 조사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또한 갯벌,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량 산정 기준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블루카본 연구·실증의 총괄 관리를 위한 연구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 연안·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 **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2023~2029 / 총 381억 원 / 충남 서천군 해양생물자원관 내 부지 아울러, 산재되어 있는 갯벌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해양환경정보포털(MEIS)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갯벌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 갯벌복원 완료지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생태계 회복 등 모니터링에 참여 마지막으로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UNFC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기구와 와덴해 3국(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및 영국 왕립조류보호협회(RSPB) 등과의 협력·교류를 지속하여 국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갯벌기본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갯벌이 새로운 생활 공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수립 배경 ㅇ (배경) 갯벌의 효과적 관리와 복원에 관하여 지난 5년간(’21~’25) 정책방향을 제시한「제1차 기본계획」(’21.10.)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 그간 변화된 정책 동향 및 여건*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26~’30) 갯벌의 관리 및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 *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도 증가, AI·드론 등 신기술의 발전,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특정 유형에 편중된 갯벌복원 사업, 갯벌 안전사고 지속 발생 등 ㅇ (근거)「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수립 방향 및 추진 전략 ㅇ (기본 방향)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을 고려하여 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각각의 전략과 세부정책 목표가 연계되도록 수립 ㅇ (계획의 목표) ①공간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와 사회·생태적 복원력 강화, ②생태계서비스 활용 증진 및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③디지털·과학 기반의 갯벌 가치 평가 및 정보체계 확립, ㅇ (주요 추진 전략) ①공간기반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구축, ②갯벌복원 및 관리체계 고도화, ③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현명한 활용, ④디지털 기반의 갯벌 가치 제고, ⑤갯벌 관리 거버넌스 실효성 제고 □ 주요 내용 1. 공간기반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 구축 ㅇ (갯벌관리구역)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관리구역* 제도 시행을 위해 지침 제정 등 추진 * (근거/ 구분)「갯벌법」제10조/ 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의 5가지로 구분 - 특히 지속 발생하는 갯벌사고 대응을 위해 최근 중대사고 발생 이력이 있고, 갯골지형 형성이 중첩되는 지역을 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 * 인명사고가 발생한 갯벌을 안전관리구역 예정지로 기 지정(’25.8, 28개소) - 주요 보호종의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갯벌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갯벌어장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갯벌생산구역도 지정 - 또한 갯벌생태계서비스의 대국민 혜택 공유를 위해 갯벌체험구역을 지정하고, 갯벌복원지의 보호·회복 등을 위해 갯벌휴식구역 지정 추진 ㅇ (갯벌관리계획)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갯벌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생물다양성 보전조치 등 갯벌관리구역 이행방안 마련 ㅇ (청정갯벌) 청정갯벌* 지정을 위한 조사·평가체계 및 지정기준* 마련 * 갯벌생산구역 중 중금속, 전염병 발생여부 등 환경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현 청정갯벌 규정은 중금속 함유량 및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여부, 어업권자 등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세부기준은 부재하여, 추가 연구용역 수행 필요 2. 갯벌복원 및 관리체계 고도화 ㅇ (갯벌복원사업)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유형을 통·폐합하여 재정비하고 갯벌복원사업 고도화 * 「생물다양성법」 제2조에 따라 생태계서비스를 ‘공급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구분 < 갯벌복원사업 유형 개선(안) > ㅇ (민간 참여 확대) 현행 법령에 복원사업은 중앙·지방정부만 가능토록 규정, 민간도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 * 「갯벌법」 등 관련 규정 일부 개정 ㅇ (사업 거버넌스 강화) 복원지의 지자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갯벌 훼손 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 복원 아이디어도 발굴 3.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현명한 활용 ㅇ (서비스지불제 제도정비) 지불제* 도입을 위한 지침 등 법제정비** *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간-정부(지자체) 간 생태계 유지·증진에 관한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의 성과에 따라 계약금 지급 제도 **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하고,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지침도 제정 ㅇ (갯벌생태관광지역)「갯벌법」등 법령 개정을 통해 현 갯벌관광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생태관광지역 지정 제도** 도입 추진 * 국가기술표준원(산업부) 인증제도 적합성 평가에서 실적·유사 사례가 없어, 폐지 의견 제시 **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민이 갯벌 등의 중요성을 체험하기 위한 제도 ㅇ (갯벌생태마을) 생태마을*(지정대상: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지닌 마을) 지정을 통해 지역특화 컨텐츠를 개발하고 갯벌탐방로 등 시설 구축 * 현재 2개소(충남 서산 중왕·왕산 어촌마을, 전북 고창 두어리 어촌마을) 지정(’25.7) ㅇ (갯벌생태해설사) 권역별 양성기관 지정(중부·남부권)을 통해 해설사(’25년 총 55명 선발)를 지속 선발하고, ‘갯벌생태해설사 활동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활동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26년, KOEM) 4. 디지털 기반의 갯벌 가치 체고 ㅇ (실태조사 체계화) ‘갯벌실태조사’의 조사 항목 정립 및 지침 마련 ㅇ (블루카본 확대) 신규 블루카본 등의 탄소흡수계수를 개발*하고, 블루카본 연구·실증을 위한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등 건립 추진 * 블루카본 3단계 연구/ ’27~‘31/ 현재 기획연구 중으로 ’27년 신규 R&D 요구 계획 ** (기간/ 총사업비/ 위치) ‘23~’29/ 총 381억원/ 충남 서천군 해양생물자원관 유휴부지 ㅇ (갯벌정보 공동이용) 부 내외에 산재한 갯벌 관련 정보를 수집, 표준화된 시스템에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갯벌 정보시스템* 마련 검토 * 갯벌 물때 시간, 갯벌체험, 갯벌 안전사고 이력 등을 종합하여 수요자에게 제공 5. 갯벌 관리 거버넌스 실효성 제고 ㅇ (주민참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연계하여 갯벌복원 사업 및 갯벌관리구역 시행에 주민 참여를 강화하여 모니터링 및 정책 실효성 확보 ㅇ (갯벌통합관리체계) 습지보호지역과 갯벌관리구역의 중첩 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통합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 효율성 제고 ㅇ (국제협력) UNFCCC, IPCC 등 국제기구와 와덴해 3국(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및 영국 RSPB(왕립조류보호협회)와의 협력·교류를 지속 - 특히 신규 블루카본에 관한 국내 연구결과가 IPCC 방법론 보고서(’27년말 발간 예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 연구진 적극 지원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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