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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금지 조치는 2011년 일본 당국이 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처리 폐수 방출을 승인한 후 2023년 8월에 시행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3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했고, 그 결과 중국은 금지 조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024년 9월 20일, 중국 외교부(China Ministry of Foreign Affairs)의 Mao Ning 대변인은 중국이 여전히 일본의 "무단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번 합의로 일본이 "국제법에 따른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Ning은 "중국은 일본 안팎의 우려를 진지하게 해결하고, 관련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장기적인 국제감시기구 설립에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으며, 중국의 독자적인 시료 채취 및 모니터링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며, "중국과 일본 각 국의 관할 부서는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국제원자력기구(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와의 일본 모니터링 협정에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물 시료검사 및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등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인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Ming은 "중국이 IAEA 프레임워크 내에서 장기적인 국제 모니터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참여국들이 개별적으로 샘플링 및 기타 모니터링 활동이 가능해지면 중국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관련 조치를 조정하기 시작하고 규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10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ALPS 처리수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전달하는 한편,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조정하기 시작하며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은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며, "당장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오늘 발표에서 나아가 제한 조치 해제로 이어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시다에 따르면 IAEA의 Rafael Grossi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방출된 모든 물이 안전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IAEA 프레임워크에 따라 전통적으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해 왔고, 각국의 우려를 반영해 현행 IAEA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중국을 포함한 3개국의 전문가들이 물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 간 비교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일본은 이번 추가 모니터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Grossi는 IAEA가 수십 년이 소요되고 130만 톤 이상의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가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니터링 과정에 중국이 더 많이 관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약 6만 톤의 폐수가 8번의 방출 기간 동안 방류되어 왔다.

Grossi는 성명을 통해 "IAEA와 중국 정부가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은 물론 일본 정부가 IAEA 및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한 결과 오늘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양자 간의 합의에 도달한 것을 칭찬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3년 일본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은 746억 엔(4억 7,480만 달러, 4억 3,750만 유로)에서 320억 엔(2억 3,370만 달러, 1억 8,760만 유로)으로 57% 감소했다. 어패류뿐만 아니라 진주, 산호, 관상어 등 수산물 품목에서 일본의 전체 수출액은 2022년 대비 17% 감소한 2,185억 엔(13억 9,000만 달러, 12억 8,000만 유로)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일본의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했다.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일본의 수산물 공급업체들은 가장 큰 시장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수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찾아야 하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

러시아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자체 금지 조치를 조정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일본 8개 현으로부터의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다.

[출처] Seafood Source 2024/09/20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ending-fukushima-related-ban-china-agrees-to-allow-japanese-seafood-imports-eventu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