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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는 오늘(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플라스틱 조약(Global Plastics Treaty, INC-5)에 대한 최종 협상에 참여하여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는 글로벌 도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G20 파트너와 함께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연말까지 조약을 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부위원장 Maroš Šefčovič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플라스틱은 바다를 질식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사람들의 건강과 생계를 해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업을 계속한다면 206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은 세 배가 될 것입니다. 사람과 지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패턴을 바꾸기 위한 조정된 글로벌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을 위한 보다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보여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EU는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조약에 합의하기 위한 교량을 건설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 EU의 세계 플라스틱 조약 우선순위 >

EU의 경우, 새로운 조약은 플라스틱 오염이 환경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해야 합니다. OECD는 2022년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Global Plastics Outlook)에서 환경으로의 플라스틱 누출이 연간 4,400만 톤(Mt)으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환경 및 건강에의 영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으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량도 두 배 이상 증가해 4.3기가톤(Gt) CO2e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EU는 플라스틱 산업의 순환성을 개선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뒷받침하여, 국가가 높고 지속 불가능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수준을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EU는 세계 지도자들이 새로운 도구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구조를 중심으로 모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기에는 플라스틱에서 우려되는 화학 물질의 제거,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등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금지 및 단계적 폐지를 위한 규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엔 환경 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 따르면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127개국 이상이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칙을 도입했다.

또한 국가가 보다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 디자인을 지향하도록 지원하는 기준과 규칙으로 제한을 보완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첨가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 접근 방식은 해양 및 기타 환경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EU는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강조하며 주요 생산자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재정적 조치와 민간 부문 기여금은 향후 협정을 이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책임 제도를 확대하고 폐기물 관리 구조를 확대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핵심 조치이다.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EU는 발효 후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적 상황과 공정한 전환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배경 >

2024년 11월 18-19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난 G20 정상들은 최종 선언문에서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도구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계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약의 최종안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INC 회의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EU는 지원을 모으기 위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에서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로 약속한 65개국이 포함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높은 야망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우리 경제와 일상 생활에 중요한 재료이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환경과 인간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UNEP의 2021년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약 400Mt에 달한다. 그러나 생산된 플라스틱의 약 12%만이 소각되었고 9%만이 재활용되었다. 나머지는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바다를 포함한 환경으로 방출되었다. 상당한 양의 플라스틱이 이미 수생 환경에 축적되었으며, 109Mt의 플라스틱이 강에 축적되었고 30Mt이 바다에 축적되었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도구를 채택하는 것은 유럽 그린 딜에 따른 EU의 순환 경제 행동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의 핵심 우선순위이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4/11/25

[원문]

https://environment.ec.europa.eu/news/eu-calls-agreement-conclude-global-plastics-treaty-2024-11-25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