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EU는 어제 부산에서 열린 세계 플라스틱 조약(Global Plastics Treaty)에 관한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제5차 회의(INC-5)가 합의 없이 끝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2년간의 협상과 부산에서 1주일 간의 회담 끝에 UN 회원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최초의 세계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도구에 대한 합의를 찾지 못했다. 현재 회의는 중단되었으며 협상은 2025년에 계속될 예정이다.

결과에 대해 환경, 수질 회복력 및 경쟁적 순환 경제 담당 위원인 Jessika Rosw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세계 플라스틱 조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처럼 사업을 계속한다면 206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은 세 배가 될 것입니다.”

“EU는 세계적 해결책을 찾는 데 확고히 전념할 것입니다. 우리의 바다, 환경, 전 세계 시민들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EU는 이러한 글로벌 도구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협상 과정을 위한 준비가 재개될 때 이 거래를 방해하는 국가들에 더 큰 야망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60년까지 환경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이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은 여전히 ​​매립되고 있으며, 재활용되는 것은 5분의 1도 안 되므로, 세계 오염 위기에 대한 결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OECD에 따르면, 2060년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3분의 2는 포장재, 저가 제품, 섬유와 같은 수명이 짧은 품목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 조약 목표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 >

협상 테이블에 둘러앉은 협상자들은 구속력 있는 문서의 텍스트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으며, 특히 전반적인 플라스틱 생산 감소, 특정 플라스틱 제품 제거, 제품 내 우려 화학 물질 제거, 플라스틱 설계 개선, 생산자 책임 확대 및 폐기물 관리 강화에 대한 조치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두드러졌다.

주요 의견 불일치 사항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소, 플라스틱 제품에서 우려되는 화학 물질과 문제가 있고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금지 및 제한이었다. 이것이 주요 석유 생산국과 EU, 영국, 캐나다,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태평양 국가를 포함한 "높은 야망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국가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이다.

부산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협상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협상의 기초가 될 텍스트에 동의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100개국 이상의 압도적 다수가 EU의 야망을 공유했으며, 그 국가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EU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생태 설계, 생산자 책임 확대, 폐기물 관리 등을 포함한 주요 EU 법률을 시행하여 모범을 보일 것이다.

< 다음 단계 >

추가 협상을 위한 준비가 계속될 것이다. 내년에 협상 위원회의 추가 회의가 예상된다. 이와 병행하여 국가는 플라스틱 오염과 싸우기 위한 국가적 행동을 통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글로벌 협정에 대한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 배경 >

세계 플라스틱 조약 협상에 대한 위임은 2022년 유엔 환경 총회(UNEA-5)에서 채택되었다.

플라스틱은 우리 경제와 일상 생활에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환경과 인간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UNEP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약 4억 톤(Mt)에 달한다. 그러나 생산된 플라스틱의 약 12%만이 소각되었고 9%만이 재활용되었다. 나머지는 매립지에 폐기되거나 바다를 포함한 환경으로 방출되었다.

상당한 양의 플라스틱이 이미 수생 환경에 축적되었으며, 109Mt의 플라스틱이 강에 축적되었고 30Mt이 바다에 축적되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4/12/2

[원문]

https://environment.ec.europa.eu/news/eu-regrets-inconclusive-global-plastics-treaty-2024-12-02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