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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수산관계 1,859억 엔을 포함한 2025년도 당초 예산을 각의 결정했다. 코로나 후의 어가의 정체로 어업수입 안정 대책 사업(적립 플라스)이 감액되는 등 전년도 대비 50억 엔의 자연 감소 되었지만, 자원 조사·평가 예산은 20억엔 이상 증액되었다.

국토강화 대책 등에 증액하고 있던 동 63억 엔 증가한 2024년도 보정 1,324억 엔과 합산한 총액은 3,183억 엔으로 13억엔 증가했다. 7년 연속으로 당초와 전년도 보정의 합산이 3,000억 엔을 넘었다.

어업자의 수익감소를 보완하는 적립 플러스는 42억 엔 감소한 160억 엔으로 보정예산은 2023년도와 동액이다. 어업경영 안전망 구축 사업은 10억 엔 감소한 8억 엔으로 보정 예산은 45억 엔 감소했다. 배경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시보다 어가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지만, 배합 사료의 원료가 되는 페루의 안초비(멸치) 가격의 하락하여 「정책적 경비는 확보했다」고 수산청은 설명한다.

자원 조사·평가와 관리에 대한 당초 예산에 대해서는 수산연구·교육기구의 조사선 「소요마루호」의 대선 건조비 영향으로 전년의 65억 엔의 내수(디지털청 계상 6억엔 내수)에서 88억 엔의 내수(동 7억 엔 내수)로 증액되었다. 2024년도까지 3년 연속된 전년부터의 감소는 정지되었다. 내역은 조사·평가에 74억 엔, 신 로드맵에 근거하는 관리의 고도화에 7억 엔, 스마트 수산업 추진사업에 6억 5,000만 엔으로 편성되었다.

외국어선 단속에는 당초 153억 엔과 보정 합산으로 227억 엔을 확보했다. 후쿠시마와 인근 현에 대한 어선·기기류 도입을 지원하는 어업은 당초 12배가 되는 48억 엔을 확보했다.

수산기반정비사업(공공)의 당초는 전년 대비 0.2% 증가한 731억 엔. 강인화 대책으로서 보정의 증액이 눈에 띄었다.

신규로서 해업진흥지원사업비를 당초 3억엔, 보정으로 2억엔 확보했다. 어협 등이 가지는 「구상단계」의 대책에 조사와 효과분석, 실증을 지원한다. 또, 어항어장정비부 계획·해업 정책과에 10명 정도의 ‘해업추진실’을 설치하여 시책을 통괄하는 것 외에 확충 사항으로서 해업 진흥을 위한 어항의 재편·정리를 보조대상에 추가했다.

확충 사항으로서 이 밖에 지금까지 초기 투자를 보조 대상으로 하고 있던 제빙, 냉동, 가공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향후 유지관리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노토반도 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에 대해서 정부의 직할 대행 등의 체제 강화를 목표로 12명을 증원한다. 지금까지는 겸임이나 잠정 인원이었지만, 조직화하여 조기에 회복을 도모한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5년 1월 6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