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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해안에서 광범위한 해상 석유 및 가스 시추 작업을 제한하는 새로운 보호 조치를 시행, 6억 3,500만 에이커의 해양을 보호하려 한다.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해양 시추는 해안 지역 사회, 기업 및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장소들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도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기후 위기가 전국의 지역 사회를 위협하고, 청정 에너지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 해안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새로운 보호 구역은 미국 동부 해안 전체, 멕시코 만(the Gulf of Mexico) 동부, 미국 본토 태평양 연안, 알래스카 북부 베링해(the Bering Sea) 일부를 포함한다.

해양보호단체 Oceana의 임원 Joseph Gordon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직 민주당,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들과 같이 해양 시추로부터 우리 해안을 보호했다"며 "재앙적인 기름 유출 가능성으로부터 해양을 보호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거주하는 해안 경제에 건강한 해안, 풍부한 야생동물 등 어업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남동부에서 철회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이, 해안 보호는 초당적인 전통으로 양당 대통령은 해안 공동체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중 일부임을 이해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해안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바이든의 시추 금지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양 시추 금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즉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로 인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해상 가스 및 석유 시추를 위한 임대를 승인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민주당, 로드 아일랜드) Sheldon Whitehouse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해양 오염원에게 최고 입찰가로 대서양을 팔아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는 로드 아일랜드에서의 기름 유출 후 복구를 돕는 최전선에 서왔고, 해양 사고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조치에 따라 현재 해상 가스 및 석유 시추가 어렵지만 상업 어민들은 바이든의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 추진에는 미온적이며, 이는 미국 연방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수산부가 오랜 기간 실시해 온 어업 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장된다. 또한 어민들은 주요 어장의 산업화를 경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 30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지난 9월 바이든 행정부는 10번째 상업적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10월에는 메인 만(the Gulf of Maine)에서 최초의 해상 풍력 에너지 생산을 위한 임대 계약 4건을 승인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향후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추마쉬 헤리티지 국립 해양 보호구역(Chumash Heritage National Marine Sanctuary)의 경계를 조정했다.

주 정부와 연방 의원들은 새로운 풍력 시설로 발생하는 어업 손실에 대해 어민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서로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지난 11월, 동해안 주 연합( coalition of East Coast states)은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업 어민들에게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보상 기금을 운용할 두 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시추에 대한 보호 조치는 2030년까지 미국 국토와 수자원의 30%를 보존하기 위한 바이든의 '아름다운 미국 이니셔티브'(Biden’s America the Beautiful Initiative)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조치이다.

바이든은 "임기 첫날부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야심찬 기후와 보존 의제를 발표했었다."라며, "지난 4년간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6억 7천만 에이커 이상의 미국 땅과 물을 보존했으며, 부족(Tribes), 농부와 목장주, 어부, 중소기업, 야외 레크리에이션 애호가들에 의해 현지에서 주도되었다"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임기 동안 10개의 국가 기념물을 설립하거나 확장하고, 6개의 국가 야생동물 피난처를 만들었다. 또한 2024년 9월 바이든은 최초의 부족 주도 국가 해양 보호구역인 추마쉬 헤리티지 국립 해양 보호구역을 설립했다.

해양 기념물과 보호구역은 미국 상업 어업으로부터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민들은 과학에 기반한 규제가 보호구역과 기념물 지정보다 어류 개체군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월에는 해산물 단체들이 바이든에게 대통령 임기 종료시까지 새로운 해양 기념물을 만들거나 확장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출처] Seafood Source 2025/01/08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biden-announces-new-protections-against-offshore-dril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