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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에 발표된 위원회 평가에 따르면, 해양 전략 기본 지침(MSFD,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에서 요구하는 양호한 환경 상태 달성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해양 쓰레기와 관련하여 진전이 있었지만 회원국이 해양 오염을 줄이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출한 조치 프로그램에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두 번째 조치 프로그램에 대한 위원회 평가의 주요 결과를 제시한다. 보고서에는 보고 대상 국가의 모든 해양 지역과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압력과 관련된 2,046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모든 압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해양 쓰레기와 오염 물질과 같이 일부 압력은 다른 압력보다 더 자주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러 조치는 종을 더 잘 보호하고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비상업성 어류, 두족류, 바다 거북 및 원양 서식지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번 분석 결과는 2024-2029년 정치 지침에서 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이 발표한 ‘유럽 물 복원 전략(European Water Resilience Strategy)에 기여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의 조치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중 일부만 충족하고 있다. 공동 연구 센터(Joint Research Centre)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 쓰레기 감소 조치는 유망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영양소, 화학적 오염 및 수중 소음과 관련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설계 및 실행에 대한 진전은 제한적이었으나, 두 가지 예외가 있다: 바로 해저 환경의 무결성 보호와 외래종으로 인한 압력 감소이다. 기후 변화는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지만, 해양 전략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조치 프로그램에 포함된 많은 조치는 EU 및 각국의 다른 법률, 국제 협약 및 기타 관련 체계에서 비롯되었다. 궁극적으로, 거의 절반의 조치가 해양 전략 기본 지침(MSFD)에 따른 양호한 환경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깨끗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바다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18년에 첫 번째 조치 프로그램이 평가된 이후 상당한 증가한 것이다.

조치들은 특정 해양 지역 내에서 적당한 일관성을 보이며, 발트해 지역의 회원국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회원국들이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이러한 조치들이 해양 환경에 대한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까지 양호한 환경 상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위원회가 회원국에 제시한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양 전략 기본 지침(MSFD)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강화하고 조치를 가속화할 것.

- 영양소, 화학적 오염 및 수중 소음과 같은 지속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 종 및 서식지를 보호·복원하기 위해, 철저한 격차 분석을 기반으로 추가 조치를 마련할 것.

- 조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것.

- 야심 차고 일관되며 조정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조치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것.

MSFD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 이와 관련된 위원회 직원 작업 문서 및 국가별 권고안은 오늘 발표되었으며, 이와 함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수질 프레임워크 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및 홍수 지침(Floods Directive) 이행 보고서도 공개되었다.

< 배경 >

해양 전략 기본 지침(MSFD)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국의 바다와 해양 상태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며 보호 및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양호한 환경 상태를 달성해야 한다.

MSFD는 EU의 해안, 바다, 해양 건강을 보호하는 주요 법적 수단으로, 해양 자원을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통해 관리하도록 한다.

오늘 발표된 보고서는 보고서를 제출한 17개 회원국의 조치 프로그램을 평가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 포함되지 못한 5개 해안국의 조치 프로그램은 보고 제출이 지연되었으며,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유럽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의 WISE-Marine 플랫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위원회는 해양 전략 기본 지침(MSFD)의 평가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2025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는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오염이라는 세 가지 지구적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02/04

[원문]

https://environment.ec.europa.eu/news/eu-member-states-introduce-more-measures-protect-coastal-and-marine-environments-2025-02-04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