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최근 입안된 법안은 미국 체서피크 만(the Chesapeake Bay) 지역의 보전과 함께 파란메기(blue catfish)에 대한 검사 요건을 완화하여 상업적 어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체서피크 만 재단(CBF, Chesapeake Bay Foundation) 연방 이사 Keisha Sedlacek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포식자인 푸른 메기 수확 요건을 완화하여 수익 개선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탐욕스러운 포식자로부터 체서피크 만의 원주민 종과 수산물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이 지역의 경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2008년 연방 의원들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미국 농무부(USDA,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로 파란메기 검사 책임을 이관하는 조항을 농업 법안에 추가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란메기는 USDA의 검사를 받는 유일한 어류로 남아 있으며, 다른 모든 어류 검사는 FDA에서 수행하고 있다.

USDA의 감독 하에 모든 파란메기는 검사관이 대면으로 검사하며, 이는 상업 어업과 비교하면 엄격한 요건이다. 연방 감시 기관인 정부 책임국(GAO,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USDA 메기 검사 프로그램의 비용이 연간 1,400만 달러(1,300만 유로)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반면 이전 FDA가 수행한 프로그램은 연간 약 70만 달러(648,411유로)로 운영되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2008년 법안의 배후에 있는 미국 내 파란메기 생산업체들이 베트남으로부터의 메기 수입을 막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보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으로부터 메기 수입은 계속해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2024년 미국은 베트남으로부터 2억 4,700만 파운드의 메기를 수입했다. 또한 체서피크 만 재단에 따르면 체서피크 만 지역의 미국 메기 생산업체들은 대면 검사 요건으로 인해 상업적 운영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란메기는 1960년대에 처음으로 이 지역에 레크리에이션 어업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체서피크 만 생태계를 지배하고 다른 종들을 몰아내고 있다.

메릴랜드 주(州) 주지사 Wes Moore는 2023년 "상업용 어업 어획량과 조사 데이터에서 모두 불안한 징후가 보이고 있다"라며, "메릴랜드에서 파란메기와 서식지를 공유하는 주요 상업적 어류 중 7종의 어획량은 2012년 이후 적게는 27%, 많게는 91% 사이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주(州)와 메릴랜드 주 의원들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란메기의 수확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새로운 상업 어업을 창출하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다.

체서피크 만 보존 가속화법(the Chesapeake Bay Conservation Acceleration Act)은 미국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입안되었다.

[출처] Seafood Source 2025/03/27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food-safety-health/us-lawmakers-propose-transferring-blue-catfish-inspections-back-to-the-f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