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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이 각국의 ‘관세율’로 공표한 숫자에 대한 근거에 의문의 목소리가 난무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제 무역의 경제 문헌이나 정책 실무로 확립된 수법으로 산출했다”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무역 적자액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계산”(이코노미스트)으로 산출한 숫자가 아닐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일 각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과 미국이 각국에 새롭게 적용하는 상호 관세율을 공표했다. 일본의 관세율은 46%라고 하여 2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발표했다.

미즈호 은행의 하세가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 관세율은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산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의 2024년 대일 무역적자 685억 달러와 수입액의 1,482억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46%가 됐다.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상호 관세율은 관세율을 단순히 2로 나눈 숫자와 거의 일치했다.

상호 관세율을 관세율의 절반 정도로 한 이유에 대해 미 정부 고관은 “대통령은 관대하고 세계에 친절해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하세가와 이코노미스트는 “(발표문에는) 어려운 식 등이 적혀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밀한 계산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잘라 말한다.

에토 농림수산상도 4월 3일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요인을 집어넣어 46%라고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근거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출처 : 時事通信 2025년 4월 4일

원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fab1f37ef59b1460fdb0e93758b7c2758a842a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