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5. 04월)

■  제30회 바다의 날 기념,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 개최

- 1차 ‘바다의 날 주제어 공모전’과 2차 ‘콘텐츠 공모전’으로 연이어 개최, 해양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재)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제30회 바다의 날(5월 31일)을 기념하여 3월 25일(화)부터 5월 8일(목)까지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의 해양 DNA로 세계를 리드하자!'를 주제로, 국민에게 바다의 가치를 알리고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전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릴레이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공모전*에서는 제30회 바다의 날을 표현하는 ‘주제어’ 부문에 대해, 2차 공모전**에서는 선정된 주제어에 대해 '포스터' 부문과 '해양문화콘텐츠(숏폼, 이모티콘, 웹툰)'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 (공모기간) 3월 25일(화) ∼ 4월 7일(월)

** (공모기간) 4월 10일(목) ∼ 5월 8일(목)

바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모 기간 내에 네이버폼(https://naver.me/G2E6Jo0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공모전 전문 누리집*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씽굿(www.thinkcontest.com), 올콘(www.all-con.co.kr), 씽유(www.thinkyou.co.kr), 링커리어(www.linkareer.com), 위비티(www.wevity.com), 요즘것들(www.allforyoung.com), 스펙토리(www.spectory.net), 캠퍼스픽(www.campuspick.com) 등

공모전 수상자는 3개 부문에서 대상 각 1명(총 3명), 최우수상 각 1명(총 3명), 우수상 각 1명(총 3명), 입선 각 6명(총 18명)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최우수상 수상자(3명)와 우수상 수상자(3명)에게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상과 함께 상금 30만 원 또는 2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향후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의 홍보 및 전시자료, 기념식 행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추억과 경험, 생각과 이미지를 기탄없이 알려주시길 바란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해주신 멋진 생각들은 국민께서 우리 바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께 자긍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3. 25.)

■  Fast-Track을 통한 빠른 해양수산 입법으로 민생과 경제에 신속한 온기 전달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등 6건의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3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노지 내수면양식업은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상업종에 포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의 약 900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조선의 경우 일반선박에 비해 기름 유출 시 방제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방제부담금 요율이 높다. 다만,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습지보호지역에서 생태계 보전조치 마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리나업 사무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갯벌복원사업, 갯벌생태관광 진흥사업 등을 업무전문기관 등에 위임·위탁하는 내용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해수부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이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1분기 내 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이 그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당초 개정 일정 대비 3~4개월을 앞당겨 개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노지내수면양식어가는 오는 5월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11월 경에는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규제를 건의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A조선업체의 경우 상반기 인도 예정인 15척의 선박 중 4~5월에 시운전이 예정된 5척의 선박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는 상반기 전체물량의 1/3에 해당되는 물량이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기업이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실증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등 3건의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선의 임시검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어선법 시행규칙」과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시설을 항만시설로 인정하여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항만법 시행규칙」등 시행규칙 5건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들은 국민께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당초 추진 일정보다 신속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견을 통해 반영한 규제 개선 과제 등은 그 일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3. 25.)

■  해양수산부, ‘갯벌생태마을’ 지정 계획 발표...

우수한 우리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 갯벌생태마을 지정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

해양수산부는 3월 26일(수)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지닌 마을을 공모를 통해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갯벌법」 제28조에 따라 갯벌관리구역, 갯벌복원사업지,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인접지역 및 습지도시의 마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3월 26일(수)부터 5월 23일(금)까지 실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후 신청서를 시·군·구로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올 7월 중 최종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되면 차년도 ‘갯벌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예산 규모에 맞춰 관광시설 확보 및 개선, 환경보전 활동비, 갯벌생태마을 역량강화, 맞춤형 갯벌생태해설사 활동수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갯벌생태마을이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갯벌생태마을이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연 2-3개소를 꾸준히 지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니 많은 마을의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3. 26.)

■  경북 산불 관련 수산분야 피해 현장 점검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영덕 노물항 등 찾아 경북 지역 산불 피해 관련 해양수산 분야 피해현황 점검 실시

- 피해 어업인 위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 노고에 감사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일(화) 경북 영덕군에서 최근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선 및 선박과 양식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찾아 피해현황을 점검하였다.

송 차관은 산불로 인한 수산분야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화재 피해를 입은 어선에 대한 선체보험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어업인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어업인 여러분들이 하루 빨리 생업과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4. 2.)

■  해양수산부, 봄철 성어기 대비 중국어선 불법어업 강력 대응

- 서해·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합동으로 강력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3일(목)부터 15일(화)까지 서해 남부 및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 (서해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36호, (남해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호·25호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 및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설명자료(2025. 04. 3.)

■  경북 울진에 방어 스마트양식장 생긴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방어 스마트양식 시설 등 조성으로 방어 생산량 증대 및 동해안 새로운 소득원 창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3일(목)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자로 경상북도 울진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 일원(토지 41,294㎡, 건물 10,107㎡) 및 북면 덕천리 해역(20ha)

‘기후변화 대응 신규 양식어종 지원’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에 대응해 차세대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자로 선정된 울진군은 ‘울진군 정치망 어업회사법인’과 함께 2028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국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는 방어를 차세대 양식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난류성 어종인 방어는 주로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해역으로 서식지가 이동하고 있어 동해안 중심으로 양식이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방어는 지방질이 풍부해 젊은 층 입맛을 사로잡는 등 국민 횟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방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어업인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으로 해상에는 태풍 등 재해 극복이 가능한 부상침하식 가두리 양식시설을 조성하고, 육상에는 스마트양식장 및 원스톱 가공시설은 물론 종자·중간육성어 대량생산 연구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방어 스마트양식·가공시스템 조성이 국내 방어 생산량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양식 품목을 계속해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4. 3.)

■  산불 피해 어업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책보험 신속 지급,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설비 구입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경북지역 산불 피해에 따라 어업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정책보험 신속 지급 및 보험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1억 원), 설비 구입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1일(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경북지역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경북지역에서만 어업인 피해가 집계*되었으며, 피해 내용으로는 어선‧양식장 소실, 어망 등 어업용 기자재 피해 등이 파악되었다.

* 어선 23척, 양식장 5개소 등(4월 1일 기준 추정치, 4월초 지자체 피해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피해규모 확정 예정)

이에 따라, 해수부는 산불 피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업 복귀를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계수단을 상실한 어업인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유휴어선 등 구입을 위한 보험금은 조기에 지급하고, 어선 대체 건조 지원을 검토한다.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설비 구입과 수산장비 임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로, 피해어가의 보험 부담을 경감한다. 선체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어가를 대상으로 어선원보험 보험료를 30% 감면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로,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수협을 통해 피해어업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최대 3천만 원 이내, 무이자) 대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등도 지원한다. 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 1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 이외에도, 수협중앙회에서는 재난지원금,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지원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피해어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피해 어업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4. 3)

■  해양수산 유망 창업기업을 보육해 드립니다

- 4월 4일∼21일 해양수산 창업기획자를 통한 보육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4월 4일(금)부터 21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 궤도에 오르도록 시설·자금, 멘토링, 투자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법인

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운영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창업기획자(6개 사*)를 통해 해양수산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초기자금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일반분야 : ㈜엠와이소셜컴퍼니, (유)제피러스랩, ㈜킹고스프링, ㈜탭엔젤파트너스

지역특화분야 :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올해는 창업기획자별 9개 사, 총 54개 사 이상의 해양수산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보육할 예정이다. 각 창업기획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기업의 역량,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의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www.kimst.re.kr/startu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획자별 보육 프로그램,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월 4일(금)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공고문 게시 예정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4. 4.)

■  양식장 창업, 어려우셨죠? 이제는 임대형 양식단지에서 시작해 보세요!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사업자로 안동시, 고흥군, 신안군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3일(목) ‘안동시, 고흥군, 신안군’을 청년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사업기간/총사업비) 2025년~2027년 / 총 500억 원(국비 250억 원, 지방비 250억 원)

청년 귀어인의 경우 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로 양식 전 과정에 대한 실습 등 충분한 교육을 받을 장소와 기회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양식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해 이곳에서 청년 귀어인들이 충분한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 창업할 수 있도록 하여 귀어 청년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경상북도 안동시는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내수면 어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송어, 메기, 미꾸라지 등 내수면 어종을 주력 품목으로 하여 내수면 특화 청년 임대형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고흥군은 귀어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귀어인이 가장 선호하는 양식 품목인 새우를 주력 품목으로 하여 고흥만 간척지 내 첨단 친환경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청년 어업인의 어촌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또한 새우가 주력 품목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등 기존 양식 기반시설과 연계한 데이터 기반 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종자부터 사료, 가공까지 양식업 전 과정의 기술 교육·실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년 어업인은 우리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을 이끌어나갈 주역”이라며, “청년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어업인들이 양식 경영 경험을 쌓고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4. 4.)

■  대한민국-온두라스, 수출·입 수산물 검역기술 교류 업무협약 체결

- 수산생물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양국 간 검역기술 국제 협력 강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4월 2일(수) 온두라스 국립농식품보건안전청(청장 앙헬 에밀리오 아귈라, 이하 ‘SENASA’)과 수출·입 수산물 검역기술 등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SENASA: National Service for Agri-Food Health and Safety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의 선진 수산물 검역기술을 온두라스와 공유하고 양국 간 검역 협조체계를 강화해 수산생물 질병 전파를 예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수품원과 SENASA 양 기관은 ▲새우 등 양식수산물 수출입을 위한 검역기술 교류, ▲수산물 검역 인력 간 협조체계 강화, ▲수산생물 질병 위험분석 기술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본 협약식은 프레디스 알론소 세라토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을 비롯해 앙헬 아코스타 농축산부 차관, 성문업 주온두라스 대한민국 대사가 참석하는 가운데 SENASA에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온두라스산 새우의 한국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해 11월 수품원을 방문한 프레디스 알론소 세라토(Fredis Alonso Cerrato)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새우는 온두라스 경제를 이끄는 주요 수산 자원 중 하나로 연간 약 33,00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온두라스 남부 폰세카만(Gulf of Fonseca) 해안지역에서 주로 양식되어 유럽, 미국, 일본 등에 수출되고 있다.

* 온두라스 새우 생산량: (2022년) 34,227톤 → (2023년) 35,782톤, → (2024년) 28,946톤

협약식을 주최한 앙헬 SENASA 청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산물 검역 기관인 수품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한국의 선진화된 수산물 검역기술 공유로 온두라스산 새우 등을 비롯한 수산물 질병관리 체계는 한층 더 발전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비쳤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협약은 양국 간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교역을 활성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한 수산물이 양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4. 4)

■  해양수산부,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운용사 선정

- 펀드 위탁 운용사로 ‘나이스투자파트너스(주)&트리거투자파트너스(유)’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결성될 200억 원 규모의 ‘수산 유통 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나이스투자파트너스(주)&트리거투자파트너스(유)’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자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왔다. 지금까지 총 2,968억 원 규모의 20개 수산펀드를 결성하여 수산 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산경영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유통 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8년간 수산 유통 기업을 발굴하여 자본금을 투자·회수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결성될 수산 유통 펀드를 통해 수산 유통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 유통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모태펀드 출자 사업 외에도 수산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진단, 맞춤형 컨설팅, 사업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해 투자유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지원사업 참여 및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02-3775-6775, 6774)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주요 투자 분야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4. 7)

■  미국 천일염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장애인 강제노동”…미, 국내 최대 ‘태평염전’ 소금 수입금지(한겨레, 4.6)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는 지난 3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업체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2일)하며 모든 미국 입구 항구는 해당 염전에서 공급되는 천일염 제품을 억류할 것이라고 발표

ㅇ 이번 명령은 강제노동 제품이란 이유로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한 최초 사례이며, 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은 생산 기업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수입 재개 가능

< 설명 내용 >

□ 금번 조치는 ’21년 5월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익단체에서 ‘22년 11월 관세국경보호청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이후, 2년 5개월만에 미 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ㅇ ‘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으며,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황입니다.

* 염전 인력현황 실태조사(매년), 노동력 경감 자동화 장비 지원 확대, 소금산업진흥 연구센터 설립 등

□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협의하여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설명자료(2025. 04. 7)

■  K-GIM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도리토스보다 6배 비싼 ‘김 과자’…“이대로면 다 망한다”(한국경제, 4.9)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지난 2월 마른김 수출액이 4,996만달러로, 조미김 수출액(4,920만달러)을 처음으로 넘어서며 한국의 김 수출 구조가 완제품인 조미김에서 원재료인 마른김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 김 수출산업의 부가가치가 하락

< 설명 내용 >

□ 작년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9.97억불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마른김 수요 뿐 아니라, 조미김 수요도 미국, 유럽 등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 조미김 수출금액 : (‘24.1분기) 131,653천불 → (;25.1분기) 144,371천불(9.7%↑)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조미김 수출의 증가세를 지속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우수수산물 정책자금과 가공설비 현대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마른김 생산 인프라 사업과 마른김-조미김의 유통 과정 투명화 제고를 위한 마른김 거래소 운영, 가공역량 첨단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사업 등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업계와 함께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김 물가 및 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ㅇ 김 산업 협의체(‘24.6월 발족)를 중심으로 내수와 수출의 균형있는 마른김 유통 방안 모색, 김 생산량 증대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와의 상생방안 마련, 계약재배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설명자료(2025. 04.9)

■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역 관광과 체험 명소로 새단장합니다

- 해양수산부,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 4개소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이하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의 경우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하여 연평균 약 23.8%의 체험객이 증가했으며,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하였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 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인 ‘스테이바다70’*을 적용하여 숙박에 특화된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 공동숙박 공간디자인 제공, 고객응대·객실관리 등 표준 운영매뉴얼 적용

선정된 4개 마을의 주요 개선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은 가족 단위 숙박객들이 선호하는 카라반 시설을 집중 조성하여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린다.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은 노후화된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은 폐교 시설을 현대화된 펜션으로 새단장하여 체험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은 젊은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게스트하우스 스타일의 숙소를 조성해 마을대표 콘텐츠인 해녀문화체험과 연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바다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라며, 고도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진 교육 등을 통해 마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