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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경 너머 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협정을 EU 법에 통합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이 역사적인 국제 협정은 해양을 보호하고, 환경 파괴를 막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안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법 체계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협정은 2023년 9월, 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EU를 대표해 서명한 것으로, ‘공해 조약(Treaty of the High Seas)’으로도 알려져 있다. 협정은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며, 여기에는 2030년까지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하고, 유전 자원 및 디지털 서열 정보에서 얻는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U 법은 이미 BBNJ 협정의 상당 부분과 크게 일치하고 있지만, 이번에 제안된 지침은 회원국들이 협정의 모든 조항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지침은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BBNJ 협정의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들에 중점을 둔다:

- 해양 생물 보호를 위해 국제 해역에 대규모 해양보호구역(MPA)을 지정한다

- 회원국은 국제 해역에서의 활동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활동이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 이 평가 과정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폭넓은 대중 참여와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조건을 확보하며, 과도한 부담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 특히 해양 유전 자원에 대해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EU 연구자들은 유전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해양 유전 자원과 디지털 서열 정보에서의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며, 이는 COP16 Cali 기금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오늘 제안된 지침은 좋은 해양 거버넌스와 해양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며, 곧 발표될 유럽 해양 협약(European Ocean Pact)과도 조화를 이룰 것이다.

또한, 이번 지침은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조화시켜 EU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할 것이다.

< 다음 단계 >

‘국경 너머 생물다양성(BBNJ)’ 협정을 EU 법에 통합하기 위한 이번 제안은 이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BBNJ 협정은 60개국이 비준하고 비준 문서를 제출한 뒤 120일 후에 발효된다. EU는 2025년 6월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유엔 해양 회의(UN Ocean Conference) 이전에 이 협정을 비준할 것을 약속한 상태다.

오늘 제안된 지침은 BBNJ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시행될 필요가 있다.

< 배경 >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해역은 전 세계 해양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여기에 공해와 해저가 포함된다. 이 지역들은 해양 자원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보건, 문화적, 과학적, 식량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오염, 남획,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인해 점점 더 큰 압력을 받고 있으며, 시급한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는 89개국이 ‘국경 너머 생물다양성’ 협정에 서명했다.

BBNJ 협정은 기존의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원칙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공해에서 이뤄지는 활동들을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협정의 핵심 원칙에는 협력, 해양 환경 보호, 사전 영향 평가 수행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협정은 UNCLOS를 보완, 업데이트해 현재의 과제를 다루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 ‘수중 생명’ 등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뒷받침한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04/24

[원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