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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영국 모래뱀장어(sandeel) 분쟁 해결을 위해 EU-영국 무역 및 협력 협정(TCA,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하에 설립된 중재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환영한다. 해당 판결은 여러 주요 쟁점에 대한 EU의 해석에 동의하였다.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TCA의 해석 및 수산자원 관리와 보존 조치 적용에 있어 명확성을 제공한다.

중재재판소의 판단은 TCA의 여러 핵심 조항에 대한 EU의 해석과 일치한다:

- 중재재판소는 수산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 비례 원칙 적용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 중재재판소는 영국이 북해의 잉글랜드 해역에서 모래뱀장어 어업을 금지한 조치가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금지 조치는 EU 선박에 대해 그 해역에서 모래뱀장어를 어획할 수 있는 완전한 접근권을 부여해야 할 영국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동시에, 중재재판소는 EU와 영국 양측 모두에게 규제 자율성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그러한 자율성의 행사는 제한을 받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 마지막으로 중재재판소는 수산 자원 관리 및 보존 조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영국은 이번 최종 판결에 즉시 따라야 하며, 판결 이행을 위한 조치에 대해 30일 이내에 EU에 통보해야 한다.

EU는 수산 자원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영국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배경 >

2024년 3월 26일부터 영국은 북해 잉글랜드 해역과 스코틀랜드 해역 전체에서 EU 어선의 모래뱀장어 어획을 금지하였다.

이에 대해 EU는 해당 금지 조치가 TCA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EU는 영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였고, 그 목적은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협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TCA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2024년 11월 18일 중재재판소가 설립되었고, 이는 북해 잉글랜드 및 스코틀랜드 해역에서의 모래뱀장어 어획 금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중재청문회는 2025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헤이그의 Peace Palace에서 개최되었으며,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발표하였다.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EU와 영국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번 분쟁의 등록기관 역할을 맡았으며, 모든 문서와 추가 정보는 PCA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05/02

[원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