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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언 문제로 사임한 에토 장관 후임으로 5월 21일 농림수산성을 맡은 고이즈미 장관은 이날 밤 청사 내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수산 관계에 대해 “해양환경의 격변 속 지역에 뿌리내린 강한 어업을”이라고 말하고, 환경·자원 조사평가 체제 강화, 새로운 조업으로의 전환, 미래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에 의욕을 표명했다.

고이즈미 장관은 조업 비용 상승과 수입 감소에 대한 보전 등 「방어」 차원의 사업에 예산이 편중되어 자원 관리 등 미래에의 투자에 예산이 배정되기 어려워지면 위기이다. 이어서 “예산 배분을 ‘공격’으로 전환해 나가고 싶다” “어업자에게 ‘겨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정책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결과를”이라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장관은 이달 자민당 수산종합조사회 회장으로 ‘수산정책의 새로운 전개에 관한 제언’을 정리했다.

어선어업의 강인화를 위해 환경의 변화나 자원 상태를 신속하게 고정밀도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 체제 강화,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어업 지원, 어업의 협업화와 법인화의 지원 등을 필요하다고 했다. 고이즈미 장관도 정리에서 「방어의 수산청 예산으로부터 공격의 예산으로」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회견에서 본지는 수산예산 전환의 의의와 각오를 질문했다. 고이즈미 장관은 “환경 격변에 적응할 수 있는 수산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자원 관리가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자원, 지속 가능한 어업을” 강조했다.

또한 연료비 상승과 어업자의 수입 감소 등을 메꿔 주는 ‘보호’의 예산도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면서, 그것만 계속해 버리면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은 예산이 되어 버린다.

예산 배분을 “공격”으로 전환해 나가고 싶다”라고 의도를 설명했다.

농림수산성 장관의 취임은 “상상하지 않았다”라며 “수산청을 이끄는 장관이 됐다. 제언에 따라 제도 개혁, 그리고 예산이 구조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 현장 어업자들에게 ‘드디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정책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과를 실현하고 싶다”라고 결의를 표명했다.

취임 시 총리로부터 중요한 사항의 지시를 받은 것을 밝혔다. 쌀의 가격 안정과 더불어 스마트 농림수산업 추진과 중국 등에 의한 일본산 농림수산물 금수조치 대응 등이 포함됐다며, “과학적 근거 없는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수산 사업자 지원에 최선을 기한다”라고 말했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자원을 살린 관광업 등 ‘해업’ 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향후 5년으로 500건(의 사례)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어업자에 의한 해조류 서식장 재생과 그것에 의한 탄소 흡수(블루 카본) 등도 뒷받침하고 싶다고 코멘트했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5년 5월 23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view/?id=4044&page=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