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4. 08월)

■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경계’ 단계 발령

- 「폭염(고수온)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고수온 비상대책반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24일(수) 14시부로 「폭염(고수온)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하였다.

*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1단계 → 심각 2단계

국립수산과학원이 서·남해 내만과 제주 연안*에 대하여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7.24, 14시부)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수과원은 남해 중부~동부 연안에 대해 추가로 예비특보를 발표하였다.

* 주요 연안 수온(7. 24. 9시 기준) : 충남 천수만 26.2℃, 전남 함평만 27.5℃, 전남 도암만 25.1℃, 전남 득량만 27.1℃, 거문도 25.7℃, 제주 영락 26.3℃

**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 확인 가능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수산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설치하여 현장 대응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양식 현장을 방문하여 양식품종과 현장의 수온을 고려하여 어업인에게 맞춤형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살필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수온 주의보가 발표된 해역의 어업인분들께서는 사료 공급을 조금씩 줄여주시고, 예비특보가 발표된 해역은 대응 장비 점검 등을 사전에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해양수산부도 지자체와 함께 양식어가를 방문하여 사육밀도 조절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고수온 대응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07. 24)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규제완화를 통해 양식어가 경영안정 기여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 설치 허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7월 26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양식장의 배출수를 수력 발전원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전기 생산으로 얻은 발전 수익금*은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고, 양식어가는 연간 1,500만원 임대료 수익 예상(150kW 시설 기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한편 양식어가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07. 26)

■  중복 조업규제 완화로 어업인 부담 경감

- 「어선구조기준」, 「어선설비기준」,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어선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해 「어선법」행정규칙 3건을 일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행정규칙 3건은 상갑판의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 면적축소, 어선원의 부상방지 및 조업편의를 위해 △어창높이를 상갑판높이와 일치할 수 있도록 완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갖춘 경우 아날로그 장비인 자기컴퍼스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내용 중 방수구면적 축소와 항해장비면제 규제 완화는 근해어선에 적용되며, 어창높이 완화는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적용된다.

그간, 일부 어선 관련 기준이 일반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어선에 맞지 않은 기준이 있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첨단장비를 의무화했음에도,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도 계속 설치하게 하여 규제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어선법 행정규칙이 일괄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조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 또는 철폐하여 어업인이 어려움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07. 29)

■  2023년 등록어선은 64,233척,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152척 감소

- 해양수산부 2023년 등록어선 통계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3년 국내 등록어선이 2022년보다 152척 줄어든 64,233척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어선이 36,657척, 57.1%로 가장 많았고,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50,912척으로 79.3%를 차지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진 어선이 62,220척,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24,504척으로 전체의 38.1%에 해당하고, 지역별로는 전체 어선의 41.9%(26,933척)가 전남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부산, 경북, 전북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 (’00) 95,890 → (’10) 76,974 → (’15) 67,226 → (’20) 65,744 → (’22) 64,385 → (’23) 64,233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통계는 약 6만여척 규모의 어선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어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선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선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및 교육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등록어선 통계는 해양수산통계시스템(www.mof.go.kr/statPortal)과 국가통계포털 누리집(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07. 30)

■  2024년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4.21~7.14)’ 개최하고, 수상작 10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해양수산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

해양수산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공모전에서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부문에 161건이 접수되었으며,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 등 총 10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대상에는 CJ프레시웨어팀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지도 앱이 선정되었다. 소비자가 QR코드를 이용하여 방사능 결과, 유통 이력, 판매점 위치 등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팀이 제안한 ’수상(水上) 로봇으로 해양 정화’와 씨라이프사이언스랩팀의 ’수산데이터 기반 분석솔루션, 씨차트’가 선정되었다. ’수상(水上) 로봇으로 해양 정화’는 국내 최초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과 수거를 연계하고 자동화하였다는 점에서, ’수산데이터 기반 분석솔루션, 씨차트’는 해외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산물의 적정 수입가격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팀에게는 대상 5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상위 2개팀은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에 가치 있는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나가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적 수요가 많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8. 8.)

■  해양수산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탄소중립을 위해 협력한다

- ‘해양수산부-GGGI 간 해양부문 감축활동 협력 이행협정’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8월 8일(목) 세종에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와 해양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부문 감축활동 협력 이행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48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이번 협정은 2022년 양 기관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매년 30만불 규모의 분담금을 조성하고, 양 기관은 분담금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GGGI 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22.11) 체결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 또는 비영리단체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그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공표하였으며, 전체 목표 중 약 13%의 온실가스(3750만톤)는 국제감축수단을 활용해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예시) 항만·양식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맹그로브 복원 사업 등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현재 48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인 만큼,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국제감축사업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해양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해양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협정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한층 넓히게 된 만큼 향후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공조하여 국제감축사업을 포함한 해양분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8. 8.)

■  가락시장, 서울시 합동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해, 식중독 예방교육 강화

- 해수 온도 상승 따른 서울시 합동 유해물질 검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여름철 병원성대장균 등에 의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락시장 내 수산물판매업소에 대해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합동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 취급을 위해 마련됐고 식품위생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식품안전 전문 교육기관도 참여했다.

수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위생 가이드북 및 위생용품 배포) → 원포인트 코칭(칼, 도마, 행주 등 ATP 측정 및 식중독 예방, 식품 및 기구 위생관리 요청 교육) → 질의 응답 순서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단순처리 수산물 위생관리 기본수칙을 적극 안내했다.

또한 5월 식품안전의 날 공사는 가락시장 종사자의 위생 의식 향상을 위해 위생복(앞치마, 위생모) 및 손소독제와 식중독 예방 관련 홍보물을 배부(178부)한 바 있고, 가락시장 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초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손 위생지표군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여름철 수온 상승에 따른 양식 수산물 항생제 사용 증가 우려 및 식중독균 등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유해물질(동물용의약품, 비브리오균 등)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검사 대상품목은 가락시장에서 유통되는 여름철 주요 소비 수산물인 넙치(광어), 전어, 돔, 조피볼락(우럭), 장어, 오징어, 낙지, 소라 등이다.

검사항목은 비브리오균,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는 항목 위주로 진행하였고 6월부터 7월까지 총 720건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부적합은 없었다.

한편, 공사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먹거리 안심 환경 마련을 위해 유통인(중도매인, 수산직판상인) 수족관물 검사를 실시해 지난해까지 총 9,255건을 검사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1,349건을 목표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금년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하절기 집중적이고 촘촘한 검사로 가락시장 ‘식중독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검사와 철저한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공사 손봉희 환경조성본부장은 “앞으로도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안심 시장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축유통신문(2024. 8. 9.)

■  울산 남구 신정상가시장, ‘전국 최초 수산물 매대 개선 시범사업’ 추진

울산 남구는 지난 5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안전 유통거래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산물 매대 개선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신정상가시장 내 태화수산(동문 입구, 3-4구역)에 깨끗하고 위생적인 진열 매대와 대용량 제빙기를 설치해 수산물의 신선도와 판매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이미지 개선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남구는 이를 위해 신정상가시장 상인회로부터 추천받은 점포를 대상으로 심사 평가 후 시범사업 점포를 선정해 설치했으며, 향후 매출액 변화 등 사업효과를 면밀하게 파악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최근 불경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객과 상인이 만족하는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중이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소통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오감만족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울산매일(2024. 8. 11.)

■  충북 보은에 송어류·연어류 양식 산업화센터 생긴다

- 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조성 등을 통해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송어류 및 연어류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 조성 사업자*로 충청북도 보은군을 선정했다.

* (사업명) 송어류·연어류 양식 산업화사업 / (사업기간) ‘24~’26 / (주요시설) 스마트 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제품개발시설 등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충북 보은군은 서울, 대전, 세종 등 인접 대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접근성이 우수하여 송어류·연어류의 유통·판매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와 양식기술 공유체계 및 특허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은군은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98억 원(국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송어류·연어류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가 건립되면 훈연제품, 밀키트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촌연안 활력제고방안 발표 시 밝혔던 것처럼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8. 12.)

■  양식장 적조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동 대응 주문

- 경남 통영 가두리 양식장 적조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적조방제장비 보관 센터를 방문하여 초동방제 중요성 강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3일(화) 경남 통영시에 소재한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적조 대응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어업인·지자체와 소통하였다.

강 장관은 그간 부산 기장(6.21), 충남 서산(6.27), 전남 여수(6.28)에 위치한 양식장을 점검하며 여름철 고수온·적조 대응 준비 상황을 살폈다. 특히 7월 18일에는 전남 고흥군에서 진행된 적조 모의훈련에 직접 참석하여 적조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한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하기도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8월 2일(금) 전남 득량만에서 최초로 관찰된 적조생물이 전남 앞바다까지 확산됨에 따라 8월 9일(금)부로 적조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적조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적조 발생상황을 매일 살피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경남 남해 해역에서도 적조생물이 미량 관찰됨에 따라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어업인, 지자체와 소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강 장관은 말쥐치를 양식하고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 들러 통영 해역 일대의 적조 발생 동향과 대응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특히 어업인이 양식하고 있는 말쥐치는 적조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조 발생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강 장관은 적조방제장비 보관센터를 들러 황토 살포기 등 대응 장비를 살피며 신속한 초동 방제를 통해 적조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적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경, 지자체 등과 함께 적조 예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양식장 현장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들이 적조 상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만약 적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조사, 재난지원금 지급 등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 국립수산과학원 적조 상황실(051-720-2261)에 신청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도 적조로 인한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응하고 계신 어업인과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며 “해양수산부도 어업인, 지자체에 적조 예찰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황토살포기와 같은 방제장비 보급을 지원하는 등 적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8. 13.)

달라진 어촌 방문하고, 지역특산물 받아요

-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24년 하반기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개최(8.14~12.15)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8월 14일(수)부터 12월 15일(일)까지 대국민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漁)행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하며,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

[ ‘나만의 어(漁)행기’ 이벤트 세부 일정 ]

참여를 원하면 어촌어항재생사업 준공지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newdeal3000)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 및 어촌어항재생사업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촌어항재생, #나만의어행기, #어촌여행, #OO항 / ** https://www.youtube.com/@seareproduction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어촌어항재생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특산물*을 제공하여 어촌의 달라진 모습을 보다 생생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진도 활전복, 해남 곱창돌김, 동해 먹태, 서산 감태, 제주 자숙소라, 여수 급냉문어 등 9종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우리 어촌이 ‘찾고 싶은 어촌’으로 변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