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4. 09월)

■  2024년 수산 공익직접지불금 4만4천명이 신청

-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 대해 지급조건 확인 후 11월부터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2024년 수산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접수기간 동안 4만 4천여 명의 어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직불제 별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2만5천 어가, 어선원 직불금을 8천3백 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1만1천 어가에서 신청하였다.

지난해 도입하여 올해 두 번째로 지급되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신청자의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8~10월)을 거쳐 올해 11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 공익직불금 대상자로 예비선정되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수산공익직접지불제 교육을 지급대상자 확정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08. 20)

■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재생 추진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완도군, 남해군 어촌마을의 빈집을 새롭게 정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되어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획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빈집재생 사업대상지로 완도군과 남해군을 선정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완도군과 남해군, 그리고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와 업무협약을 8월 27일 체결한다.

2024년 9월부터 완도군과 남해군에 있는 빈집 6동(총사업비 5억 원)을 리모델링하여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주민이 함께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쉼터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완도군과 남해군에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으로 귀어하는 신규 인력이 다수 있어, 리모델링된 빈집을 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귀어인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빈집재생 사업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어촌 빈집재생 사업과 같은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발굴하여 어촌·연안을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08. 26)

■  수과원, 서해 가을어기 꽃게 어획량 평년수준 전망

- 최근 5년 평균 대비 88~114% 수준, 전년 대비 58~75% 수준 예상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용석, 이하 수과원)은 서해 가을어기* 꽃게 어획량을 평년**(최근 5년 평균) 대비 88~114%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최대 어획량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봄어기: 4월 1일~6월 20일, 가을어기: 8월 21일~11월30일

** 서해 가을어기 평년(최근 5년간) 꽃게 어획량: 11,397톤

*** 서해 가을어기 꽃게 어획량(톤): (‘14) 14,902 → (‘17) 6,246 → (‘20) 9,827 → (‘23) 17,126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는 2004년부터 서해 5도를 비롯한 서해안 꽃게 어업인의 안전 조업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봄어기와 가을어기 두 차례 꽃게 어획량을 예측해 왔다.

최근에는 서해 해양 변화 분석*과 기계학습(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예측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 겨울철 황해난류의 서해 유입과 여름철 황해저층냉수의 연안 유입 분석 등

** 사람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많은 자료를 줘서 스스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결과를 얻는 방법

올해 서해 봄어기 어획량*은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올해 초 황해난류의 강한 유입과 평년에 비해 온난했던 저층 수온의 영향으로 서해 꽃게 자원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서해 봄어기 꽃게 어획량(톤): (‘15) 5,146 → (‘20) 1,987 → (‘23) 5,363 → (‘24) 8,866

반면, 가을어기는 여름철 황해저층냉수 세력 약화, 서해 난류 혼합수 세력 확장 및 서해 연안의 이례적인 고수온 영향으로 꽃게 어장이 전년보다 넓게 분산되어 어획 효율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봄어기에 평년*보다 작은 크기의 꽃게 어획량 증가는 가을어기 어획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24년 인천 봄어기 꽃게 갑폭(평년)(cm): (4월) 12.8(13.5) → (5월) 12.7(13.5) → (6월) 12.6(13.5)

한편, 올해 7월 금어기 중 수산과학조사선(탐구2호)을 이용한 충남 및 전남해역 조사에서 어획된 꽃게 중 먹장게는 3%, 물렁게는 19%였으며, 8월 인천 연안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먹장게는 어획되지 않았으며, 어획된 수컷의 절반이 물렁게로 확인되었다.

다만, 가을어기가 시작되면서 산란이 종료되는 8~9월 이후 암컷 물렁게의 어획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지속적으로 가을어기 동안 꽃게 어획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꽃게의 자원상태는 최근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되지만, 해양환경 변화 등에 따라 자원량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어종”이라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꽃게 자원 관리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보도자료(2024. 08. 27)

■  종이없는 수산물 디지털 검역 시대로 첫발걸음을 떼다!

- 9월 2일부터 호주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전자검역증명서 시행

- 증명서 위변조 원천차단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기대, 시간‧비용 절감 등 수입자 편의성 향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은 2024년 9월 2일부터 수산물 검역 최초로 호주산 수산물 수입 통관시 종이증명서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하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검역증명서: 수출수산물이 검역대상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은 2022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호주 농림수산임업부가 체결한 ‘한-호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 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의향서 교환’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동안 양 국가간 상호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 운영까지 마친 상태이다.

* 호주 수입수산물 검역 통계(건/톤): (‘21) 249/176 → (’22) 187/101 → (‘23) 142/80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시 원본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호주 정부가 전송한 전자검역증명서 번호를 조회하고 입력하여 간편하게 수입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종이 검역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5~7일 정도 소요되던 확인·보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간‧비용의 절감으로 교역국 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진위여부 확인 건수: (’21) 12건, (‘22) 7건, (’23) 15건

또한 국가 간 검역증명서의 전자전송으로 검역증명서 위변조와 분실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영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최초로 도입되는 호주와의 전자증명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정부와 수산생물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을 확대하여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수산생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검역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자증명서 구축 협의 예정국: (‘24) 필리핀, (’25) 인도네시아·노르웨이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08. 29)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08. 29).

    ■  물고기 생명의 길 ‘어도(魚道)’를 담아주세요

- 제7회 어도 사진·숏폼 공모전 개최,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제7회 어도(魚道)* 사진·숏폼 공모전’에 참여할 작품을 접수한다.

* 강과 하천에 물의 흐름을 막는 댐, 수중보와 같은 구조물에 물고기 등 수산생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생태통로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의 강과 하천에 설치된 아름다운 어도 및 어도의 중요성이 부각된 장면을 사진 또는 60초 이내 짧은 영상(숏폼)으로 촬영·제작하여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누리집(www.fishway.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숏폼 분야를 신설하였으며, 사진 분야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의 주제 부합성, 작품성, 홍보활용도 등을 평가하여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5점, 입선 15점 등 총 24점을 선정·수상하고, 수상 작품은 어도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 참여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이 어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어도는 수산자원 조성의 기초이자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명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08. 30)

■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 민간투자와 최대 300억원의 재정사업을 연계하는 등 어촌 활력 제고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4일(수)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는 지난 2년간 총 98개의 어촌을 선정하여 경제·생활 거점 조성과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신규 어촌 26개소(유형1 : 7개소, 유형2 : 5개소, 유형3 : 1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유형1과 유형2 사업은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형3 사업은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나누어 진행되며, 유형별 평가 절차를 거친 뒤 2025년 2월 신규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9월 중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식, 평가 항목 등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성공적인 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09. 04)

■  적조 예비특보 전면 해제 및 위기경보 하향 조정

- 남해안 전 해역에서 14일 이상 적조생물 미출현에 따라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11일(수) 14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8월 2일 발표한 적조 예비특보를 전면 해제함에 따른 조치이다.

* 발령 기준 : 예비특보 1개 해역 이하(매년 7월~10월까지 ‘관심’단계 유지)

올해는 8월 9일 전남 득량만을 중심으로 한때 700개체 이상의 적조생물이 관측되면서 28일간(8월9일~9월5일) 적조주의보를 유지하였으나, 8월 28일 이후부터는 적조생물이 전 해역에서 출현하지 않고 있다.

적조 위기경보 ‘관심’단계 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적조 종합상황실을 적조 징후 감시체계로 전환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적조생물의 발생 추이를 면밀히 예찰하여 양식어가에 전파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적조 특보는 모두 해제하였지만 수온이 떨어지는 10월까지는 적조생물의 증식 가능성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09. 11)

■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TF 출범

- 재해 피해 대응, 수급·물가안정 등 기후변화 대응 대책 마련 목적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와 수산 자원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첫 번째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는 수산정책실장을 팀장으로 수산정책실 내 관계부서와 국립수산과학원·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왔으나, TF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가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수산분야 영향분석 및 자원변동 현황을 점검한다. 그리고 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어종 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산업 개편, 기후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수급안정화, 재해 피해 대응, 규제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태 수산정책실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어업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소비하실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09. 11)

■  명절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정책역량 집중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동향 현장점검 위해 주요 민생부처 장관 합동 현장방문

-역대 최대규모 성수품 공급, 각종 할인지원,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연휴 시작 전 마지막까지 추석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가용정책 총동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12일(목)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망원시장 상인들을 격려하였다. 장바구니 물가,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각 부처 장관들이 농·축·수산물, 전, 떡 등 명절 차례상 품목 물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 20대 성수품: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밤, 대추, 잣 [수산물]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정부는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의 성수품 공급과 함께 온·오프라인 소매점 할인행사,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700억원 규모 할인지원, 저렴하고 실속있는 민생선물세트 공급 등을 추진 중이다.

【추석 성수품 물가 및 수급동향】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성수품 가격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사과, 배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공급 확대 등 추가조치를 통해 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가격 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할인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낮아질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사과(홍로) 가격(10개, 원) : (8.5주)27,135 (9.1주)25,791 (9.9~11)24,826<전년 대비△16.5%> 한우 가격(등심·1등급·100g, 원) : (8.5주)8,554 (9.1주)8,716 (9.9~11)8,764<전년 대비 △3.6%>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께서 농축산물 생산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추석 성수품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폭염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배추·무 등 일부 품목들도 정부 가용물량 방출,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 2배 확대(배추 포기당 500→최대 1,000원), 전통시장·대형마트 할인지원(최대 40%) 등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명절 할인행사 예산(약 3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참여시장 수*를 전년 대비 약 3배 확대하였다”면서, “주요 수산물 성수품 가격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이후 점차 하락하여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명절 기간 가격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수산물의 비축물량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조기 등 성수품을 중심으로 최대 60%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참여시장 수 : (‘23) 45개→ (’24) 114개

** 물량확대(톤) : (고등어)+600 (오징어)+1,000 (갈치)+100 / 기간 연장 : 종전~9.22일 → 연장~9.30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한 농·축·수산물을 지니고 시장 내 환급부스에 찾아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30% 내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3.4~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농축산물/수산물 각각 적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망원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안내에 힘입어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전통시장의 매력을 다양한 연령층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망원시장 상인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모두 환급받을 경우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온누리상품권 추석 특별할인(지류형 5→10%, 카드형·모바일 10→15%)까지 함께할 경우 국민들의 명절 물가 부담이 한 층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또한, 관계부처에 명절 직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주문하고,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할인율 확대 등의 혜택이 최대한 많은 분들께 골고루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부정사용 근절 노력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 금일 구매한 물품들은 지역사회에서 홀몸 어르신 등에 희망나눔 활동을 하는 단체에 기부하였음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