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5. 0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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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05:24:19 | ||||||||||||||||||||||||||||||||||||||||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25. 05월)■ 나쁜 규제와 헤어질 결심! 국민이 나선다
- 해양수산부,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개최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4월 28일(월)부터 6월 16일(월)까지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8일(월)부터 6월 16일(월)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mofgongmo@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앞 평소 헤어지고 싶은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우수과제들은 해양수산부 블로그에 게시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규제혁신 전 과정을 국민께 직접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해양수산부가 4월 29일(목)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단속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 대전광역시 관계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수산물 도매시장의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과 함께 지난 4월 22일(목)부터 5월 12일(수)까지 3주간 실시되고 있는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므로 주요 수산시설에 대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곳은 하루 평균 8천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관계기관에는 “정부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출범 - 해양수산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Kick-off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1일(목)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❶ (미국 우선 수산 전략) 자국 수산물의 생산·가공·수출 등 강화를 위한 전략 개발 ❷ (수산 무역 전략)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해소 등 수산물 무역 전략 공동 개발 ❸ (외국 어업 관행 조사) 주요 수산물 생산국의 무역 관행(IUU, 강제노동 등) 및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대응 검토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 특히 김의 경우 조미김 중심으로 수출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며 “수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통상 현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4. 29.) ■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 12월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수)부터 7월 31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등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유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 접속 →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 또는 어선원 직불제 화면 하단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신청(5~7월)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8~10월)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직불제 등 6가지 수산 공익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직불제별 신청 조건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직불제에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직불금 제도를 촘촘히 살펴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4. 30.) ■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출범 - 해양수산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Kick-off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1일(목)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❶ (미국 우선 수산 전략) 자국 수산물의 생산·가공·수출 등 강화를 위한 전략 개발 ❷ (수산 무역 전략)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해소 등 수산물 무역 전략 공동 개발 ❸ (외국 어업 관행 조사) 주요 수산물 생산국의 무역 관행(IUU, 강제노동 등) 및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대응 검토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 특히 김의 경우 조미김 중심으로 수출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며 “수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통상 현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5. 1.) ■ 가정의 달,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즐기세요! -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가정의 달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9일(금)부터 13일(화)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 일부 소규모 시장은 다른 시장과 연합하여 참여하며, 연합 시장을 1개소로 환산 시 총 109개 시장 참여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 ~ 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 행사기간 영수증 합산금액 기준으로 환급(단, 예산 소진 시 행사 조기 종료)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국민께서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5월 10일, 바다에도 식목일이 있다! - 5월 9일(금),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3회 바다식목일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9일(금) 오전 11시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3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5월 10일 ‘바다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다숲의 가치와 조성 성과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2012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지자체, 현장 종사자와 지역의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모든 참석자가 바다식목일의 취지와 바다숲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영시의 초·중·고교생으로 구성된 뮤지컬단의 공연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바다숲의 성과를 전시하고, 바다숲 가상현실체험(VR), 바다네컷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그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열린다. 바닷속 현장에서 직접 해조류를 심어 온 김태연 잠수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수여를 비롯하여 유공자 10명*에게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동탑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3점, 장관표창 2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식목일은 단순히 해조류를 심는 날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다시 풍요롭게 만드는 바다숲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날”이라며, “바다숲 조성에 따뜻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연안에 서울시 절반 이상에 달하는 347.2㎢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다숲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5. 9.)
■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수상작 상금·상품 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 축·수산물 PLS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fdspls)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 최우수상(1점) 100만원, 우수상(3점) 각 20만원, 장려상(10점) 각 모바일 문화상품권 3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2025. 05. 9.) ■ 해양수산부, 어촌지역 청소년 대상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 제공 - 5월 20일부터 참가자 모집... 뉴질랜드 중·고교 정규수업 및 문화체험 기회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5월 20일(화)부터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어촌지역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2016년부터 추진돼 온 프로그램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고 외국어 노출 기회가 적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에서 영어 어학연수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수 과정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어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어업인의 자녀로, 영어 수업 수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중2~고2)이다. 신청은 오는 5월 20일부터 누리집(2025어촌지역청소년.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연수생 선발은 제출 서류와 인·적성 평가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면접 및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7월부터 4주간 뉴질랜드 현지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글로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올해는 연수 첫 주를 영어 집중교육 기간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의 어학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어업인 자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 2025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개최 - 5.20 ∼ 6.30 신청 접수, 7월 예선, 8월 본선, 9월 결선 및 시상 일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전재우)은 5월 20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도전해, 창업海 2025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는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의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속해오고 있으며,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을 각각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에이브노틱스’는 2023년 창업 이후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함은 물론 기업가치가 3배 성장하였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비엠코스’는 전년 대비 80% 매출 신장, 150% 신규 고용 창출과 함께 13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창업콘테스트에는 해양수산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www.seastartup.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예선을 통해 최대 34개 팀을 선발하고, 사전 멘토링 및 창업캠프 등을 지원한다. 이후 본선을 통해 특별상 수상 6개 팀을 결정하고 결선 진출 11개 팀을 선발한 후, 9월 결선을 거쳐 11개 팀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 (사업화 부문) 창업 7년 이내 기업 (아이디어 부문) 일반부: 국민 누구나 / 학생부: 팀원 전원 대학원생 이하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6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 5점 및 특별상* 6점과 함께 총 4,7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부여 혜택, 대출 보증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특별상은 총 6점(수협중앙회장상, 한국해운협회장상, IBK 기업은행장상 각 2점씩)이며, 특별상 수상 팀은 본상 수상 팀과 중복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콘테스트 슬로건인 ‘도전해, 창업海’처럼 다양한 분야의 팀들이 참여하여 해양수산분야 창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에는 깜짝 게스트가 함께할 예정으로, 접수 시작일인 5월 20일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어구ㆍ부표보증금제(이하 ’보증금제‘)*’를 도입하여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하였다. 지난 2024년 1월 12일부터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한 바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금제의 적용 확대에 발맞추어 해양수산부는 세부 운영방안 연구 및 어업인, 보증금 대상사업자(어구 생산·수입업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대 적용되는 어구·부표에 대한 보증금액, 표식 부착방법, 취급수수료 등의 기준 및 이행 방안도 마련하였다. * 어업인이 어구·부표 구입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 후 어구를 반납하면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해양 환경오염, 수산자원, 어선 안전사고 사전 예방 효과 기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로 확대, ▲각각의 어구·부표의 보증금액 기준 마련 및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지역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2024.9)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확대되는 어구·부표보증금제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보증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20일(금)까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isuyeon@korea.kr)로 메일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추진 배경 ㅇ「수산업법」전부개정(’22.1.11.)에 따른 통발 어구보증금제 시행(’24.1.12.) 이후 자망·부표·장어통발 보증금제 확대(’26.1.)를 위해 하위법령 개정 □ 주요 개정 사항 ㅇ(시행령보증금 대상) 연근해 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에 보증금 적용 - 부표는 양식장 부표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로 정의 - 장어통발 어구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장어통발에 보증금 적용 ㅇ(시행령신고포상) 어구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ㅇ (시행규칙보증금액) 어구 판매단가·어업인 희망 보증금액 수준 및 어가 경영비용 상승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액 기준 마련 - 소형 원통형 통발(직경40㎝이하, 높이12㎝이하)의 규격·판매단가 등을 고려하여 (기존) 2,000원 → (개정) 1,000원으로 보증금 하향 조정 [ 어구·부표별 보증금액 기준(안) ]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설명자료(2025. 05.12) ■ 수산전통식품의 명맥을 잇는다! -6.9(월)∼20(금)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6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도는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명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술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1999년 제1호 수산식품명인 지정 이래 현재까지 총 14명의 수산식품명인이 지정되어 국내 수산전통식품 산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요건은 ①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③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 전수 교육 중 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신청자는 거주하는 시‧도청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시‧도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격자를 해양수산부에 추천하게 된다. 추천된 사람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해외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수산전통식품의 가치를 알리고 전통을 계승하는 후계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맛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설명자료(2025. 05. 12) 수과원, 고수온 대비 여수 양식 현장 점검 - 수과원장, 선제적 대응으로 고수온 피해 최소화 당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용석, 이하 수과원)은 5월 14일(수), 전남 여수 거문도 소재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고수온 특보 단계: (예비특보) 수온 상승 시기 25℃ 도달 → (주의보) 수온 28℃ 도달(예측)→ (경보) 수온 28℃ 이상, 3일 이상 지속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온이 양식생물의 생존 상한 수온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는 고수온 발생 이전에는 액화산소 공급기 등 대응 장비를 확보하고, 사육밀도를 낮추기 위한 분산 수용, 조기출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고수온 발생 시기에는 양식생물의 선별이나 그물 갈이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작업은 자제하고, 사료 공급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다. 기상청은 올 여름에도 남서풍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자주 발생하며,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총 71일간 고수온 특보가 지속되어, 특보 발표를 시작한 이후 최장기간을 기록하였으며, 양식생물 피해 규모 또한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 * 고수온 특보 기간(일): (‘17)32 → (‘18)43 → (‘19)22 → (‘20)22 → (‘21)43 → (‘22)64 → (‘23)57 → (‘24) 71 * 고수온 피해 금액(억 원): (‘17)79 → (‘18)605 → (‘19)10 → (‘20)2 → (‘21)292 → (‘22)10 → (‘23)438 → (‘24) 1,430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올해에도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예보되어 고수온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어업 현장에서는 수과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양식장 관리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_국립수산과학원 보도자료(2025. 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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